폭행 무죄 및 무고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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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략 2년 전에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생겨 말싸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폭행을 하지도, 당하지도 않았지만 말싸움을 하던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여 술집으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상대방은 저한테 맞았다고 경찰에게 진술하였습니다.
그 당시 출동한 경찰이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저한테는 혐의가 없다고 하였고 간략하게 인적사항만 알려달라하서 알려주고 술집을 나와 집에 갔습니다. 그러고 며칠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폭행가해자가 되어있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황당한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았는데 형사는 제 말은 믿지 않고 상대측 신고자 말만 듣고 제게 폴리그래프? 라는걸 받을꺼냐 말꺼냐 라는 식으로 해서 그냥 뭐든 다 해준다하였는데 거짓반응이 나왔다고 그대로 검찰에 송치하여 검찰에서는 제게 벌금은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폭행 한적이 없어서 벌금을 내는게 억울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재판이 받아드려 재판과 증인신문 등등 여러가지를 하며 폭행 당했다는 신고자 증언 , 그 당시 같이 있었던 일행의 증언 등등 증인신문도 하였고 cctv도 재판때 보여주며 제가 폭행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을 하였지만 어디에도 폭행 사실이 없어서 결국 재판부에서 신고당한지 약 한달 빠진 2년만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무고하게 신고당하고 약 2년이라는 저에게는 길고 힘들었던 시간동안 피해자라는 사람이 재판때 조차 와서 거짓말하고 저에게 폭행당했다고 증언하는것 조차 화나고 억울한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까요..?
무고죄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참고로 그 당시에 같이 있던 일행 한명이 말싸움을 말리다 상대방 어깨를 잡으면서 그만해달라 부탁했지만 그것도 폭행으로 신고되어 일행중 한분은 합의급300만원을 달라하여 합의를 안하고 벌금 5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대략 2년 전에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생겨 말싸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폭행을 하지도, 당하지도 않았지만 말싸움을 하던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여 술집으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상대방은 저한테 맞았다고 경찰에게 진술하였습니다.
그 당시 출동한 경찰이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저한테는 혐의가 없다고 하였고 간략하게 인적사항만 알려달라하서 알려주고 술집을 나와 집에 갔습니다. 그러고 며칠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폭행가해자가 되어있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황당한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았는데 형사는 제 말은 믿지 않고 상대측 신고자 말만 듣고 제게 폴리그래프? 라는걸 받을꺼냐 말꺼냐 라는 식으로 해서 그냥 뭐든 다 해준다하였는데 거짓반응이 나왔다고 그대로 검찰에 송치하여 검찰에서는 제게 벌금은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폭행 한적이 없어서 벌금을 내는게 억울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재판이 받아드려 재판과 증인신문 등등 여러가지를 하며 폭행 당했다는 신고자 증언 , 그 당시 같이 있었던 일행의 증언 등등 증인신문도 하였고 cctv도 재판때 보여주며 제가 폭행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을 하였지만 어디에도 폭행 사실이 없어서 결국 재판부에서 신고당한지 약 한달 빠진 2년만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무고하게 신고당하고 약 2년이라는 저에게는 길고 힘들었던 시간동안 피해자라는 사람이 재판때 조차 와서 거짓말하고 저에게 폭행당했다고 증언하는것 조차 화나고 억울한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까요..?
무고죄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참고로 그 당시에 같이 있던 일행 한명이 말싸움을 말리다 상대방 어깨를 잡으면서 그만해달라 부탁했지만 그것도 폭행으로 신고되어 일행중 한분은 합의급300만원을 달라하여 합의를 안하고 벌금 5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폭행 무죄 #폭행 무죄 판례 #폭행 고의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