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들께조언을구하고싶습니다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초범인 지인이 검찰 통보를 못 받아 재판을 받지 못 한 상태로 구속돼서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인 상황중에 항소 기간도 지나서 상속권 회복신청을 하였는데 회복이 된다면...

피해자와 합의가 잘 되지 않았는데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 연락한 내용들을 법원에 제출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소통남’입니다. 쉽게...

안녕하세요 부모님 밑으로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줄 알았는데 미가입 상태로 사고가 난 상태 입니다 근데 저희쪽 보험사에서 대물은 안되고 대인...

제가 특수상해로 재판을 보게되었는데 피해자는 전치2주 입니다.. 합의금은 1000만원을 말하길래 너무 부담되는 금액이라 합의가 안된상황입니다 ㅠ 1심때 구형1년을 받고...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피해자이고 1년이 넘는 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선고기일이였고 가해자는 무죄로 판정...

안녕하세요 제가 가압류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공탁금을 내라고 했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공탁금을 법원에서 준비하라고 한 날 까지 준비를 하지 못하여 각하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팝을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얼마전에 제가 앨범을 대량으로 중국인에게 팔아서 80만원을 받았습니다. 앨범을 배송지 변경으로 판매해서 아직...

궁금한게 있는데 판사님들은 왜 유기이하 법이 적용되도 왜 늘 형량을 낮게 잡을까요? 국민들도 싫어하고 최고형을 잡아도 판사들에게 나쁠게 없는데 누가봐도 유기 인데3~4년...

저는 현재 18살 고등학교 2학년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저는 첫 재판으로 폭행으로 1 2 4호 처분을 받았었고, 두번째 재판으로 차털이,폭행 등의 사건으로 인해 2022년 9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