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처벌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일단 만 15세이고 아는 형이랑 동생이랑 지하주차장 소화전에있는 제어실인가 하는 키를 아는형이 꺼내서 제어실을 열었는데 같이 들어갔다가 다시나와서 그 키는 아는형이...

15살 청소년 오토바이 딸키치다가 경찰한테 이름 전번 부모님 전번 학교 반 다 적혔는데 절도미수죄 인가요 절도미수죄면 어떤 처벌 받나요? 부모님이랑 학교에 연락 가나요...

제가 2023년 6월경에 스터디카페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다 걸려서 재판받고 위탁교육 2주간 다녀오고 1,2,4호 처분을받고 매주 토요일마다 교육을받으러다니고...

만 17세 청소년이 같은 학교 학생의 물건(에어팟, 애플 팬슬 등 자잘한 것)을 훔쳐 중고 거래에 되팔아 도는 버는 식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몇몇 어른들이 저 못생겼다고 깟대요 개빡쳐서 가서 깽판 좀 칠려는데 청소년 범죄 수위 어케될까요? 몇호정도 받게 될까요? 모욕죄 같은걸로 신고할거...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키를 제 친구가 절도를 했는데 저는 그 상황을 말렸고 어느날 경찰이 저희집에 찾아와서 친구가 키를 훔친게 일단 들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새벽5시경 무인편의점에서 천원짜리 포카 하나를 친구 4명이서 훔쳤을경우에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2 만 17세 입니다 무기나 뭐 파손 이런거 없고 그냥...

청소년때 죄를 지었는데 피해자가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성인돼서 신고를 한다면 청소년 기준으로 처벌 받나요, 아님 성인 기준으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친구들이랑 선생님 성희롱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처분을 받게 될까요 성관계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1호~9호 중 어느것들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