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오늘 담당수사관님과 (카촬, 준유사강간)으로 제가 피해자입니다. 고소장 접수신청 하고 왔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해도 별 달라질거 없단식으로 얘기하셔서 우선...

저는 만 14세 중3 학생입니다 어린 마음에 철이들지 못해 치마를 입은 여학생을 촬영하였고 들켜 경찰조사 받고 스마트폰을 포렌식목적으로 압수당하였습니다. 피해...

잘알지 못하는자와 다툼이 생겨 상대방이 제 신상을 인터넷에 저를 아는것처럼 올려 모욕죄로 고소하여 상대방을 고소 진행하였습니다 조사기간중 상대방은 분에 못이겼는지......

동종범행 전력 없구요 짧은치마를 입은 신원불상 여성 10명을 촬영하고 텀블러에서 몰카등을 다운받아 소지한 죄로 징역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선고기일은 5.14일...

제가 2023년 6월경에 스터디카페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다 걸려서 재판받고 위탁교육 2주간 다녀오고 1,2,4호 처분을받고 매주 토요일마다 교육을받으러다니고...

카촬죄 범죄를 시도하였습니다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로 보려다 들켜서 도주하였습니다 이 후 휴대폰은 교체를하였습니다. 어제 수사관분들이 집으로 찾아와 압수수색을...

제가 카촬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뭐 카메라촬영죄?... 만약에 카촬죄에서 촬영 협박 둘다 혐의 인정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카촬죄 처벌 수위가 꽤 높던데 실제로...

카촬협박죄,폭행 등으로 징역1년에 집유2년 나왔답니다 저는 정신병이생겨 상담을 받고있으며 자살시도 자해또한 수차례 했었습니다 가해자는 반성이란 전혀없는데 반성을...

... 여성분이 사진에 들어 있지 않다면 카촬죄가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여성분이 오해하는 경우 사진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나 체포될 정도의 사안으로는 보이지...

... 카촬죄 범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카촬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그렇다고 모든 카촬죄 사건이 징역형을 받거나 실형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