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유지가 12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목이 도로이고 1차선 크기의 도로가 토지 전체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매매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1개 필지로서 지목은 도로이나 일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임야로 되어있는 토지 입니다.. 현재 도로는 지방도이며 새롭게 뚫린 도로가 생겨서 차량 통행이 없고...
위 그림과 같이 도로로 된 땅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것을 20년 후에 알게되어 명의 변경해놓은 상태 빌라 주인들에게 팔거나 경매로 넘겨...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지적도에는 전으로 표시돼 있으면 농사를 짓지 않으니 강제 매각 처분 대상이 아닌지요?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지적도에는 전으로 표시돼...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외조부님께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지목이 도로로 타인들의 이동에 사용되고 있는지라 증여를 받았음에도 사용, 수익은 하지 못하고...
태그: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막는방법, 점유취득시효완성, 지목도로, 도로사용료, 무단점유, 무단점유법적대응, 무단점유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외조부님께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지목이 도로로 타인들의 이동에 사용되고 있는지라 증여를 받았음에도 사용, 수익은 하지 못하고...
지목이 도로인 개인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주인이 자재적재를 하여 통행이 매우 불편 합니다. 개인 소유라도 지목이 도로이면 공공의 이익으로 사용되야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시골에 보유하고 있는 약 120평의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허가 주택이 있어서 협의를 하던 중 그 땅을 주택 거주인이 매입하기로 하고 적당한 시세로...
안녕하세요. 지식인 여러분~ 자문을 구합니다. 위의 그림은 제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고향의 집 근처 지적도 입니다.(집은 "A") 일단 사실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사실 관계 1. 약...
제가 땅을 알아보고있는데 원하는 땅 앞쪽에 땅이 하나있는데 보니깐 지목이 도로이더라고요 그래서 위성사진을 봤는데 아직 도로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