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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수위
... 증인과증언은 확보한 상태인데 상대방이 만약에 승소하거나 불기소처분되면 무고죄로 고소될수있나요? 합의를하게 된다면 합의금은 제가 받는건가요? 명절잘보내시고...
태그: 촉법소년, 실명거론, 합의금, 역고소맞고소, 피해자가해자, 증인과증언, 처벌수위, 가해자처벌수위, 공소시효, 무고죄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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