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성립여부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남자친구가 바람피고 있는거 지금 알았구요 일주일안에 헤어질 생각입니다 근데 궁금한건 집은 제 명의구요 만나는기간 3개월동안 남자친구가 저희집에서 같이 지냈어요...

저희 집에 기니피그를 키우는데 전남친이 기니피그를 보겠다며 저희 집을 오겠다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오라고 동의 한 적 없었고 그때는 자고 있어서 연락도...

안녕하세요. 지난 3월말경 대리기사와 집앞 도착 후 말다툼이있었습니다. 계속된 언쟁 속에서 지친 저는 집으로 가려고 했었죠. 거기까지만해도 따라오지 않다가 비밀번호...

경찰은 주거지 맘대로 들어오지 못하죠?? 들어올려면 어떤절차로. 주거지 들어올수 있나요? 경찰 검찰에서 조사 받아도 죄의 유무죄는 판사가 판단 하는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랑 친동생이랑 자취중이고, 윗집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저만 6개월정도 일찍 짐 빼고, 해외에 나와있고, 동생만 자취방에 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는 집 정리되는대로...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혼 완료하고 서류까지 끝냈습니다 그 이후에 가전 빼간다고해서 집 카드키 나중에 준다고하고 저 출근했을때 상대쪽이랑 상대 엄마 아빠 이삿짐...

조부모님이 어머니께 주택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이 주택이 조부모님 명의일때 3층에 살고 계셨던 어머님의 오빠가 있는데 그냥 그대로 살고 계십니다. 원래 조부님 명의일때는...

문구멍도 없고 계속 비번 누르길래 제 동생이 저인줄알고 열어줬답니다 나가라했는데도 안나가고 화장실등을 마음대로 썼대요 제 동생 물건까지 가져갔다는데 (경찰에...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2년 계약 만료 3달전에 나가겠다고 말하고 청소 확인 후 전세금 준다고해서 당연히 보내줄 알고 이사를 완료했는데 돈이 없다고 집이 나가거나 대출...

밤 11시50분 정도 도어락을 누르면서 흔드는 소리가 나서 남편이 중문 열고 누구냐고 했더니... 현관 인터폰으로 보니깐 대문 열고 도망가더라고요 가끔 도어락 누르는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