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

작성일 2024.05.1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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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에 기니피그를 키우는데 전남친이 기니피그를 보겠다며 저희 집을 오겠다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오라고 동의 한 적 없었고 그때는 자고 있어서 연락도 확인 못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 앞에 찾아와서 비밀번호를 막 누르다 비밀번호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들어와서 나와보라고 문을 쾅쾅 치고 잠궈뒀던 문까지 열려고 했습니다. 증거는 문자고 인정 한 것 만 있는데 혹시 신고가 가능 할까요

익명 작성일 -

주거침입죄 변호사 상담 요청드립니다. 만취한 상태로 여자친구의 집인줄 착각하고 다른 사람의 집 벨을 누른 후 난동을 피웠는데요. 저는 여자친구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 그걸로 들어갔는데 홈캠 설치했었나봐요 그래서 저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했더라고요. 집주인도 주거침입죄 성립되나요? 황당하네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 2.경찰불러서 고소진행하겠다고 진술서 쓰고 담당형사 배정받았는데 이게 회사 기숙사고 건물관리인이라서 주거침입죄 성립이 안된다고 하던데 맞나요..?판례가 없다고...

주거침입죄 판례 변경되옷다고 들엇는데 거주자의 추정적의사를 반영 안한다고 주거침입죄 판례 변경되옷다고 들엇는데 거주자의 추정적의사를 반영 안한다고 말씀드린...

회사 퇴근후 아무도 없는 회사에 무단 으로 들어 간것도 주거침입죄 에 해당한가요? 그회사 직원도 아니면 오해 X 그회사 직원이 아니면 주거침입죄가 아니고 건조물침입죄가...

... 그러다가 이번에 문 열어두고 담배를 피우길래 바로 들어가서 당장 담배 안끄냐고 엄포를 놓고 계속 그러면 안 나간다고 버티게 된겁니다 그러다 주거침입죄 신고 된거에요...

... 그떈 제가 너무 인사불성이라 아버지 불러서 처리하고 다시 경찰 조사 받으러 가야하는데 이런 상황의 주거침입죄 판례도 있나요? 저 죄가 인정되면 벌금 물게 될까요?...

... 저는 비밀번호를 알려준적도 없어서 지금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운데 주거침입죄 성립 되나요...안전이별은 가능한가요... 가르쳐 준적없는 비번 까지 알고 침입했다면 주거...

... 그리고 애초에 한달이지만 동거했던 사람이 저 몰래 그여자(외부인)을 집에 들였는데 주거침입죄가 성립이되나요? 아니면 동거인이 데리고온 사람이라 주거침입이...

... 그냥 계약금을 월세라고 생각해야지 하고잇엇는데 나갈생각을 안하는데 혹시안나가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나요 계약서 작성은 안햇습니다 주거침입죄 성립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