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주거침입죄 신고 가능한가요?

친족 주거침입죄 신고 가능한가요?

작성일 2024.02.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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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이 어머니께 주택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이 주택이 조부모님 명의일때 3층에 살고 계셨던 어머님의 오빠가 있는데 그냥 그대로 살고 계십니다.

원래 조부님 명의일때는 돈을 일절 받지 않고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냥 살게 해주셨습니다.
조부모님이 증여를 해주실 때 오빠를 쫓아내지 않고 같이 살아줬으면 좋겠다고 구두로 말씀하셨고 뭔가 계약서나 증거가 될만한 내용을 남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로 저희가 이사오기 전부터 뭔가 트러블이 있었고 본인이 먼저 나가겠다고 말을 했으나 그 약속을 어기고 갑자기 말을 바꾸시며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조부모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으니 아무말 않고 지금껏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온 뒤로 계속 부딪히는 일이 생기고 소통이 전혀 안되어서 나가라고 말을 했는데 계속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집이 저희 어머님 명의로 바뀐 상황인데 계약서나 아무런 내용 없이 그냥 계속 살고 계십니다.

집 공사나 어떤 이슈가 있으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조부모님이 집을 얻어주신다고 해서 다른 집을 얻어 나가라고 해도 그냥 배째라는 식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셔서 아예 말도 통하지 않고
공사하러 오신 기사님들도 말이 통하지 않아 손사래 치며 소통을 거부하십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고가 아예 되질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 삼촌을 무단 침입이나 퇴거 불응으로 신고하여 끌어낼 수 있나요?

집에 여자들만 살아서 이런 공사 문제로 소통하다가 다툼이 일어나면 정신병 있는 삼촌이 해코지라도 할까봐 무섭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해도 조부모님은 본인 아들이 정신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으셔서 절대 반대하시고요.

본인도 본인의 정신병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홀로 2008년에 살고 계세요.

어머니께서는 어떤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먼 지금 당장이라도 끌어내고 싶다고 하십니다.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이렇게 친족인 경우에도 끌어낼 수 있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들어요


#주거침입죄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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