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이 되는지 2. 만원같은 소액도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이 되는지 가 궁금합니다. 이 일을 당하고 나서 옛날에 흘려들었던 점유이탈물...

숙소 공용구역에 장기간 두었던 개인물품을 고의로 망가트렸을때 재물손괴죄 적용이 가능하지 숙소 공용구역에 물건을 장기간 관리하면서 두었는데 최근에 음료수를...

어제 어침에 출근하면서 버스에서 버즈2이어폰 오른쪽 유닛을 떨어트렸는데 버스회사에 전화해보니 없는지 못찾았다 하더라구요 퇴근하고 집와서 이어버드 위치찾기 해보니...

제가 버스에서 40만원 상당 지갑을 놓고 내렸는데 누가 가져간 거같아서 신고 했는데 잡았는데 합의해달라 하는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에어팟을 주운 사건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봐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헌법소원을 하고싶은데 변호사를 찾으면 해결이 될까요?...

... 이럴 경우에 점유이탈물 횡령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꼭 해당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접수를 해야하나요? 예 당연히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서 신고접수 꼭...

오늘 3시 경 코인세탁방에서 건조기를 돌려놓고 일처리 후에 내려갔더니 누가 제 빨래를 다 꺼내놓았더라고요. 빨래를 전부 확인하고 넣는것도 아니라서 없어진 것도 모르겠고...

... 지갑 주운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다른 재산에 관한 죄와 구분되는...

... 그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형법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다른 재산에 관한 죄와 구분되는...

... 모텔쪽에서 전화통화상 분실물이 많아서 관리가 어렵다고하던데 굳이 찾으러간다고 통화까지 한 물건을 버렸는지 의문이어서 경찰한테 말하니, 그럼 분실에서 점유이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