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성립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120만원 가량의 금+다이아 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물건을 훔친 범인을 잡았는데 반지를 팔았다고 합니다 합의를 하게 된다면 얼마정도로 얘기를 해야할까요? 변상액은...

혼자 사는데 사건사고가 많아 금전적인 여유도 아예 없었고 이제 일을 시작해 끼니도 제대로 먹지못해 순간적인 행동으로 인해 대형마트에서 식품 몇개를 가져와서 경찰...

제 여자친구가 피시방에서 귀걸이를 한쪽 잃어버렸습니다 다이아 귀걸이를요 싸구려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포기할텐데 다이아 입니다 잃어버린걸 알게되고 다시 피시방에...

고등학생이고 한 무인가게에서 여러번 절도를 했어요 야간시간에 했습니다 걸린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장한테 자수는 했지만 처음에 계산 실수 였다고 거짓말을 쳤어요...

A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자리에 지갑을 두고 나왔습니다. 이후 A가 나가고 1시간 뒤 B가 식당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나갈 때 지갑을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때 A가 지갑을...

... 케이스 뒤에 비상금용으로 7000원을 넣어놨었는데 사라지면 돈이랑 폰 모두 횡령, 절도죄 성립 되는건가요?(지금 쓰고있는건 옛날폰입니다) 한번 켜졌다가 지가 끈건지 폰이...

2월말에 클럽에서 술을 먹고 취해서 남의 핸드폰을 제 핸드폰인줄 알고 바지 주머니에 넣어서 챙겼는데 저는 당시 만취상태여서 남의 핸드폰을 챙긴지 인지도 못하고 그날...

제가 약 1달 전 가방을 도난당했습니다 오늘 경찰 측에서 찾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 가방을 착각하고 가져갔다고 하는데 잃어버린 당시 제가 가방을 놔둔 곳엔 제 가방만...

어제 스쿨버스에서 모르고 핸드폰을 두고 내렸습니다.. 어제 알았고 오늘 선생님, 그리고 버스 기사님께 분실 했다고 얘기를 해보았지만 버스 기사님께서 다른 학교에 있는...

... 이런경우도 절도죄 성립 가능한가요? 경찰 신고해서 경찰이랑 현장 같이 갈수있나요? 이런경우도 절도죄 성립 가능한가요? --> 사기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