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편취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제날짜에 갚지 못해서 사기로 신고를 당했는데 온 동네에 채권자가 소문을 다 내고 다니고 메신저나 sns에 공개 처형을 하는데 저는 보고만 있어야 하는...

코인사기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코인선물 거래를 대신 해주겠다고 해당거래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하며 믿고 진행했으나 1-2일만에 원화 4,000만원을 잃었습니다....

제가 지인4명한테 돈을 600가량빌렸는데 사정상 날짜에 못주게됐는데 사기죄로 신고를 4명이서 한다고합니다. 빌린지 1달조금됐는데 사기죄성립이대나여 제가...

지인과 언쟁이 붙어 문의드립니다. 식당의 경우 식사후 결제를 하지 않고 버티면 무전취식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미용실같은 인건비에 관한 비용 지불하지 않거나...

지인에게 3천만원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빌려줄 당시 다른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경우 고소 진행 할때...

초범이고 현재 재판중인 다른 사건(횡령, 사기) 등이 병합되어 재판중인데 저의 개인사건(사기)가 묶여있습니다. 가중요소들이 있긴한데 모든걸 감안한다해도. 1억 사기면...

... 불법영득의사, 재물편취의 내용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으로 즉, 기망행위는 차용 당시 사용 용도에 대한 거짓 또는 자신의 돈은 한푼도 없이 차용한 돈으로만 의존하여...

집안 사정이 힘들어 돈을 빌리고 변제일이 지나도 돈이 없다는 핑계로 갚지 않고 있는데 술먹고 놀러다니는 사진을 확인 하였고 은행에 만약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돈이...

친구한테 2천만원 넘게 빌려줬구요… 1년동안 걸쳐서 소액씩 송금했습니다. 이친구는 지금 갚을능력이 안되서 신고를 하고싶은데 이친구가 10만원씩 소액으로 송금을...

이누나와는 안지는 2년정도됬구 친한형의 여자친구여서 자주보고 밥도 자주먹고 커피도 자주먹었다 하지만 그형이랑 헤어지고 강남에 올라와서 산다했는데 알고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