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82조 2항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거짓,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는 취소된 날 부터 몇 년 결격기간으로 보면 되나요? 제82조 2항 제6호 라목에 따르면...
안녕하세요 제가 운전면허 결격건이 3건이 있습니다 한건은 21년에 오토바이 절도 및 운랭으로 인하여 3년이고, 한건은 킥보드 무면허 운전으로 1년, 나머지 한건도...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정말 그러면 안되는거였지만 올해 3월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하다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건 기소유예인가 그걸로해서 끝났구요 7월에 한번 더...
제 친구가 명의를 도용해서 렌트카를 빼서 운전을 했는데 저도 운전을 딱 한번해서 경찰한테 걸려서 조사받고왔는데 고2 만17세입니다 아예 초범이고 혹시 처벌은 어떻게 되고...
면허 결격중인데 시작일이 23년 4월20일이고 결격종료일이 24년 4월19일인데 4월19일에 면허를 딸 수 있는건가요? 아님 20일에 딸 수 있는건가요? 160일정도 남았는데 감면...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이번 9월에 재판을 받았는데, 원동기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6개월이라고 들었는데, 작년...
태그: 운전면허증발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무면허운전, 원동기무면허, 운전면허결격기간, 운전면허, 원동기면허시험, 원동기면허, 원동기
안녕하세요 작년5월달에 차량 절취로 인해서 형사재판(결과:소년부송치) 가정법원소년재판(5호,6호 각 장기보호관찰2년,보호시설6개월송치를 받았고 현재는 사회에 복귀한...
태그: 결격, 운전면허, 소년보호처분, 오토바이, 원동기, 운전면허결격기간, 면허취소구제, 절도, 해제, 해제방법좀
오늘 무면허로 킥보드를 타다가 경찰관에 걸려서 범칙금10만원 물고 운전면허 1년 결격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와서 결격조회를 해보니 조회된 결격기간 자료가...
안녕하세요 제가 내년 4월달이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수있게 됩니다. 그러면 안되지만 2월,3월 달에 원동기 무면허운전 총 2차례 적발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태그: 운전면허결격기간
... 자동차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1년이라서 저렇게 나오는 거겠죠? 전문가 분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ㅠㅠ 중요한 일이라서 면허 결격기간은 총 1년이고 1종보통 2종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