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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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안녕하세요 제가 내년 4월달이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수있게 됩니다. 그러면 안되지만 2월,3월 달에 원동기 무면허운전 총 2차례 적발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예정입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결격이 있어도 풀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사실일까요? 또한 결격기간을 제가
안내받은게 없어서 그런데 결격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결격을 푸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관련하여,
필요시 답변자의 '네임카드'에서 답변자의 프로필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련 유튜브 영상 무료시청
:
https://youtu.be/-9EfySMsAo0
https://youtu.be/6OXekJqt_bw
https://youtu.be/SmQ1VSCoSn8
https://youtu.be/3hS8l5IKzDI
https://youtu.be/_6y5XEvFB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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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득 결격기간은 면허취소 사유마다 다릅니다.
음주운전 1회 및 벌점초과의 경우 1년(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 음주운전 2회 이상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 1회의 경우 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2회 이상의 경우 3년, 자동차/오토바이 절도의 경우 2년, 뺑소니의 경우 4년,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5년 입니다.
그리고,
(단순)무면허운전 1회 및 2회의 경우 1년(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 (단순)무면허운전 3회 이상의 경우 2년, 자동차/오토바이 절도 후 무면허운전의 경우 3년, 무면허운전 뺑소니의 경우 5년 입니다.
면허취득 결격기간은 구체적인 사건처리 결과에 따라 말소 조치될 수 있습니다.
위 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는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설사, 위 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더라도 부적법한 면허취득이라는 사유로 그 취득한 운전면허는 취소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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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