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결격기간

본문 바로가기

운전면허 결격기간

작성일 2024.02.22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도로교통법 제82조 2항 운전면허 결격기간에
거짓,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는 취소된 날 부터 몇 년 결격기간으로 보면 되나요?
제82조 2항 제6호 라목에 따르면 제 93조제1항제8호라고만 나와있는데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는 8의2이지만, 라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하나요?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 #운전면허 결격기간 단축 #운전면허 결격기간 #운전면허 결격기간 해제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운전면허 응시 결격기간 조회 #운전면허 응시 결격기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도로교통법 제 93조 1항의 8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두 항목 모두 2년의 결격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

정확한 결격 기간은 아래의 링크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 | 민원서비스 | 정부24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검색 My Gov Home 민원서비스 운전면허 결격기간 본인확인 운전면허상세정보를 위해서는 본인확인용 인증서 가 필요합니다. - 자세한 문의는 1588-2188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입력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운전면허상세정보 신청폼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 입력폼 제공 필수입력 성명 필수입력 주민 등록번호 주민 등록번호 입력폼 - ※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필수입력 입력확인 ※ 아래의 숫자를 입력...

www.gov.kr

​

연관된 질문 답변 리스트

운전면허 결격기간일때 필기시험

운전면허 결격기간일때 필기시험은 딸수있나요?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운전면허결격기간중 운전면허 예약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결격기간 중이지만 혹시 2월에 풀린다면 지금 2월 중 필기 시험 예약을 할 수 있나요? 필기시험은 현장접수하고 보아야하므로 특별교통안전(취소자)...

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1년

... 안녕하세요.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1년 이면, 운전면허 취소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면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3년 11월 30일에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

원동기 무면허 때문에 결격 기간 7월26에 풀리는데 당일 필기시험 볼수있나요 운전면허 결격기간 원동기 무면허 때문에 결격 기간 7월26에 풀리는데 당일 필기시험...

음주운전후 운전면허 결격기간 질문

음주운전 2진이라 재판을 받고있습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선고후 2년인가요 아니면 경찰조사때부터 2년인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음주운전 후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결격기간중 운전면허학원

... 결격기간중 운전면허학원 결격 기간중일때 운전면허학원을 등록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은 가능한가요? 등록한다고 한들 면허 취득이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

운전면허 결격기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에게 걸려서 면허를 1년동안 못따게 되었는데 알아보니까 교육같은걸 돈내고 받으몈 결격기간을 풀수있다고 하더라구요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운전면허, 결격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