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물책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불법증축 건물은 원상복구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불법증축 건물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했는데 원상복구 기간을 주고 이행만 하면 별도의 처분이 없다는데 이게 맞나요?(얼마안에 원상복구 해야 하는지도...

태그: 불법증축물, 불법증축강제이행금, 불법건축물신고, 불법증축문의, 불법증축물책임

상가 임대인 건물수선

17년부터 영업하고 있는임차인입니다. 19년도에 상가 바로 뒤에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공사를 하면서 바닥이 가라앉아 타일이 다갈라지고 꺼졌습니다. 이번 장마때는 바깥쪽에서...

태그: 부동산전문변호사, 임대차보호법, 불법증축물, 임대인의무불이행, 건물하자피해보상, 건물하자문제, 임대인소송, 불법증축물책임, 검색질문, 통합검색궁금증

불법증축 건물 임대관련

안녕하세요, 카페 창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제가 아시는 분 건물에 보증금과 월세를 정했고, 사업자등록증과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구청에 방문했더니, 건물이...

태그: 불법증축, 불법증축물책임

임차인의 월세 계약해지 요청건...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 입니다. 아래는 상황 설명이고 질문은 아래에 있습니다. 1. 쓰리룸 베란다 확장한 것을 보고 월세계약 진행 2. 베란다가 불법증축물임을 고지받지...

태그: 임대차계약해지, 임대차계약해지내용증명, 임대인과의갈등, 불법증축물, 불법증축물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동산계약중도해지, 보증금반환

불법증축물 철거로 인한 임차인의...

저는 아래 그림의 901호를 1년 계약으로 임차해서 월세로 9개월째 살고 있습니다.(아래 첨부그림 참고 부탁드립니다.) 계약전 실물로 베란다 확장한것을 보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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