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월세 계약해지 요청건(불법증축물 철거)

임차인의 월세 계약해지 요청건(불법증축물 철거)

작성일 2022.04.06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 입니다.
아래는 상황 설명이고 질문은 아래에 있습니다.

1. 쓰리룸 베란다 확장한 것을 보고 월세계약 진행
2. 베란다가 불법증축물임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계약서 적법체크 되어있음, 계약서상 면적에 베란다는 미포함 
3. 불법증축물 적발로 임차인 거주중이나 철거공사 진행중
4. 임대인은 베란다 면적은 계약서에 미포함이니 철거하여도 계약상 문제없다고 주장

------------------------------------------------------------------------

짐 때문에 좁아진 집에 살수없어 이사갈 집을 알아본 상황이구요.

질문입니다.
위 상황에서 중도계약해지를 요구하고
1. 부동산중개비
2. 이사비용
3. 저희가 베란다에 설치한 장판값
4. 공사과정에서 파손된 개인물품
5. 가능하다면 위로금
을 손해 배상으로 청구하려고 합니다만 임대인 측에서 자신들은 과실이 없다고 어느 하나 전혀 배상할수없다며 완강한 입장입니다.
또한 일전의 누수공사, 철거진행 등에 임차인인 제가 원활히 협조하였으나(문자 전화내용녹음 다있음) 비협조적이었다는 거짓말을 주장하며 공사중 파손된 저희 개인물품을 전혀 배상할수 없다는 등 대립중인 상황입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경우 소송을 진행해야할수도 있는데 아래 질문입니다.

1. 중도계약해지 요청 및 보증금 반환등 진행을 어떻게해야하나요?(따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2. 부동산 중개비용은 부동산과 임대인중 어느쪽에 청구해야하나요?(부동산과 임대인 모두에게 불법증축물에 대해 고지 받지 못하였음)
3. 베란다가 철거로 저희가 베란다에 설치한 장판을 못쓰게되었는데 배상청구가능한가요?
4. 공사중에 임차인(질문자)의 물품이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배상하지 못한다고 하는 등 대립중인데 제가 요구하는 배상청구에 대해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시 내용증명 보내고 바로 소송 진행해야하나요?

곧 이사예정이라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ㅠㅠ
고수님들 답장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해당사안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불법증축에 대하여 고지를 받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원하시면, 쪽지 또는 아래로 전화주세요

02-595-1515

법무법인(유한)랜드마크

카톡ID : yyyeffect

임차인의 월세계약중도해지 요청 분쟁...

... 쓰리룸 베란다 확장한 것을 보고 월세계약 진행 2. 베란다가... 되어있음, 계약서상 면적에 베란다는 미포함 3. 불법증축물 적발로 임차인 거주중이나 철거공사 진행중 4....

불법 증축물 철거와 세입자 퇴거 문제에...

... 매매 당시에 해당 호실에 불법으로 증축한 사실을 임차인, 임대인 모두 알고 있었고... 없어, 불법증축물 철거를 이유로 세입자의 재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불법증축물 임대차 계약 파기시...

... 이후 월세 임대차계약을 파기 하고싶은데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라 서류를 통해... 불법 증축 건물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손해 배상 청구는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임차인 불법건축물 증축 철거여부

... 아닌데 임차인 불법증축한 부분은 협의가 안된부분이라면서... 불법건축물 철거를 안할경우 임차인 불이익 여부 답변 : 임대인이 계약위반을 문제삼아 계약해지 통지를 할...

상가 월세 계약 불법증축물로 인한 계약...

... 월세 계약서, 건축물대장에 특약사항 등에 불법증축물에...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해지사유해당여부가 결정될...

상가 불법증축물에 관하여 철거비용지불...

...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불법증축물에 해당하는 철근골조물 철거비용을 아무리 계약시 논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현 임차인인 저희가 지불해야하나요? 불법 증축물에 대한...

불법 건축물 철거로 인한 월세 계약파기...

... 등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경우 임차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차인의 과실 없이 법률상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임차임은 임차계약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