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월세 계약해지 요청건(불법증축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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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월세 계약해지 요청건(불법증축물 철거)
안녕하세요
해당사안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불법증축에 대하여 고지를 받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원하시면, 쪽지 또는 아래로 전화주세요
02-595-1515
법무법인(유한)랜드마크
카톡ID : yyyeffect
... 쓰리룸 베란다 확장한 것을 보고 월세계약 진행 2. 베란다가... 되어있음, 계약서상 면적에 베란다는 미포함 3. 불법증축물 적발로 임차인 거주중이나 철거공사 진행중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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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임대인의 몫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 됩니다 애초에 불법증축을 하고 임차인을 현혹하여 계약하게 한 것이니 사기에도 해당이...
... 매매 당시에 해당 호실에 불법으로 증축한 사실을 임차인, 임대인 모두 알고 있었고... 없어, 불법증축물 철거를 이유로 세입자의 재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 이후 월세 임대차계약을 파기 하고싶은데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라 서류를 통해... 불법 증축 건물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손해 배상 청구는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 아닌데 임차인 불법증축한 부분은 협의가 안된부분이라면서... 불법건축물 철거를 안할경우 임차인 불이익 여부 답변 : 임대인이 계약위반을 문제삼아 계약해지 통지를 할...
... 집주인:선입금한 월세는 돌려주고 다른 사람을 구해서...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상가의 불법 증축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5 추가 고려 사항: 계약 해지...
... 월세 계약서, 건축물대장에 특약사항 등에 불법증축물에... 인하여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해지사유해당여부가 결정될...
... 이전 임차인이 설치한 불법증축물에 해당하는 철근골조물 철거비용을 아무리 계약시 논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현 임차인인 저희가 지불해야하나요? 불법 증축물에 대한...
... 등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경우 임차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차인의 과실 없이 법률상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임차임은 임차계약의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