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예상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소년보호사건송치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2년전 중3때 친구들과 지갑을 훔쳐서 선도조건부기소유예가 나왔었습니다. 그러고 고2때 친구들과 오토바이...

태그: 소년보호사건송치, 재판, 보호처분예상, , 특수절도미수, 절도, 법률, 법률상담, 법원, 법률자문

학교폭력 보호처분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한 친구를 특정으로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서 그 친구인척 하고 선정적인 계정을 팔로우하고 주변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걸로 학교폭력신고가 들어갔어요 그친구...

태그: 보호관찰기간, 단기보호, 보호처분예상

카메라촬영죄 관련 질문

제가 2023년 6월경에 스터디카페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다 걸려서 재판받고 위탁교육 2주간 다녀오고 1,2,4호 처분을받고 매주 토요일마다 교육을받으러다니고...

태그: 성범죄, 카메라촬영죄, 보호관찰중재범, 재범, 보호관찰기간중, 청소년재범, 청소년범죄, 보호처분, 보호처분예상

소년재판 변호사 선임

제가 사기로 조사를 두번 받고 한번은 기소유예로 끝났어요 사기 친 금액은 40만원이고 피해자분이 자꾸 욕설을 하시고 부모님 욕도 하시길래 너무 무서워 연락을 못 하고...

태그: 변호사섬임, 보호처분예상, 소년재판, 가정법원소년부

소년부 재판

전 18살 여자입니다 사기죄로 다음달에 재판을 가고 사기친 금액은 40만원 입니다 첫 재판이며 건이 두개가 올라갔었는데 다른 한분이랑은 합의를 보고 끝나서 40만원만...

태그: 소년부재판, 가정법원, 재판결과, 보호처분예상

보호처분 몇호 받을까요

무면허 기소유예 하나있고 (선도부 조건 기소유예 만료) 이번에 공문서위조 (민증 구입하여 술을샀음) 재판은 4월 입니다 부모님이랑 따로 살고있음 주소지는 부모님과 같음...

태그: 보호처분, 보호처분예상, 공문서위조, 무면허운전, 처벌수위, 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변호사

보호처분 몇호 받을까요

무면허 기소유예 하나있고 (24.03.14 선도부 조건 기소유예 만료) 이번에 공문서위조 (민증 구입하여 술을샀음) 재판은 4월 입니다 부모님이랑 띠로 살고있음 보호처분 몇호...

태그: 보호처분예상, 보호처분, 보호처분결정, 재판, 보호처분기록, 법률상담

촉법소년 절도 질문...

촉법소년이구요. 제가 2달동안 한 곳에서 40차례 간식을 계산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피해금액은 80만원정도구요..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 절도가 학폭과 관련이...

태그: 절도, 촉법소년, 보호처분예상

상해 보호처분

지금 만 17세인데 6명이서 한명을 불러서 때렸어요. 때린건 저 혼자이고 머리 5대 정도 손바닥으로 치고 배 한 대 발로 찼어요. 저말고 한 명도 어깨 밀쳤다고 고소 당했는데...

태그: 상해, 보호처분, 보호처분예상, 소년보호처분, 상해죄

창원지방법원 재판입니다. 12월20일

제가 피해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아서 만나서 돈을 달라고 요구 몇번을 하고 나서 제가 아는 동생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동생도 피해자한테 돈을 받아야되는게 있다고...

태그: 변호사님도와주세요, 법원출석, 보호처분예상, 무서워요ㅠㅠ진지하게답변해주세요ㅠㅠ, 초범일경우, 초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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