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요리,조리, 음식, 위생 등에 관련된 법률 중, 불합리하거나 요즘 사회 문제점을 고려하여 개정되어야하는 법률 알려주세요 된다면 근거와 사례도 부탁드려요

... 복무 중단중일 때 국외여행을 무조건 제한하는 이유 개인이 법을 개정할 권한은 없겠지만, 완벽한 법이 없기에 법이 새롭게 개정되듯 법 개정에 힘을 실을 수 있을만한...

... 관련한 법 개정을 실시 하지않는것 아닐까 감히 추측해봅니다 아니고서야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개정하지 않는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중1 작성자님도...

개모차 관련 건의사항을 넣고싶어서요 지퍼로 강아지가 완전히 못 나가게 방지한 개모차여도 법적으로 지하철 탑승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구요 이부분이 개정되었으면 해서...

윗층에서 너무 뛰어서 몇 시간 참다가 경비실 가서 윗층에 연락 좀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곤란하다고 하네요? 법이 바뀐건가요? 위로 직접 올라가서 얘기하는거, 쪽지보내는...

운전하다 보면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구간은 공익신고를 합니다 같은 위반 건으로 어느 구역 담당자분은 위반차량에 과태료 부과를하는데요 어느구역 담당자는 24.01.01부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궁금한게 있는데 제가 기록을 확인해보니 2012-12-01~2015-11-30 으로 종료 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이 변경되면서 5년이...

체계자구나 본회의 단계때 반영돼서 무산될 가능성 높나요?? 특히나 발의한 의원들의 정당이랑 정부의 정당이랑 다르면 더덕욱 반대될 가능성이 높나요? 국민적 여론 대다수가...

... 2금융쪽으로 대출받으려다가 사기당해서 제 계좌랑 신분증을 멋모르고 오픈해버리고 대포통장으로 사용이 됬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었구요 법 개정되고 경찰에서도...

... 대해 법 개정을 건의 하고 싶습니다. 공익을 위해선... 최종적으로 법 개정. 가능한 일일까요. 국회의원, 국회... 일단 해당 의원의 관심 분야가 맞아야 하고, 법 개정을 할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