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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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보면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구간은 공익신고를 합니다
같은 위반 건으로 어느 구역 담당자분은 위반차량에 과태료 부과를하는데요
어느구역 담당자는 24.01.01부터 위반일 기준 과거 1년 내 위반 이력이 없는 위반차량은 1회에 한하여 계도, 경고 처분으로 처리지침이 변경되었다고 답변이와서요
이구역 담당자분께서만 위반차량에 대해 공익신고를 할 때에 항상 답변이 이렇게 달립니다.
볍이 개정된 게 맞나요?
같은 위반 건으로 어느 구역 담당자분은 위반차량에 과태료 부과를하는데요
어느구역 담당자는 24.01.01부터 위반일 기준 과거 1년 내 위반 이력이 없는 위반차량은 1회에 한하여 계도, 경고 처분으로 처리지침이 변경되었다고 답변이와서요
이구역 담당자분께서만 위반차량에 대해 공익신고를 할 때에 항상 답변이 이렇게 달립니다.
볍이 개정된 게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