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가게 음식을 고객에게 몰래 무단으로 판매하였습니다. 이를 cctv로 적발하였는데 법률적으로 어떻게 적용하여 처벌 할 수 있는지 , 유사한 처벌사례와 함께 자문...
아이돌 공식 굿즈에 사진과 같이 "무단 복제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쓰여있습니다. 이런 상품은 제가 구입해서 해외에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인터넷에는 공식판매처가 아님에도...
제동생이 아는애한테 컴퓨터를 팔았는데 그 아는애는 다시 안판다는데 제 동의없이 판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다시 찾아올방법이 없나요? 법적으로는 뭐 어떻게 할수가...
안녕하세요. 농산물 생산업체 홈페이지에 매력적인 상품이 있어 이를 2차 판매 하려고 합니다. 생산업체와 협의없이 판매하게 될 경우 상표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제조업체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가격에 임의로 수수료를 붙여 제 오픈마켓에 2차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해당 업체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제 마음대로 판매할 경우 문제가...
아는 지인에게 게임사인 넥슨 아이디를 쓰라고 빌려주었습니다 몇주 후 비밀번호가 변경이되어 연락을 해보니 연락을 안받더군요 끈질긴 연락에 상대방에게 답장이왔습니다...
저희 브랜드 상품(상표권)을 무단 판매 중인 업체가 있는데 상표권 위반을 피하려고 제품을 무성의하게 촬영해 소비자가를 자꾸 낮추어 온라인 상에 팔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은 소품을 만드는 공방입니다. 최근 네이버 쇼핑을 돌아보던 중, 저희가 만들어 파는 제품을 본인들 스토어팜에 업로드하여 위탁판매 하는 업체를...
독자적으로 생산해서 상표출원을 마친 제품을 판매중입니다. 쿠팡이나 11번가, 옥션 이런 오픈마켓에서 무단으로 상품을 판매중인데 자사 가격보다 한참 높게 올려놓고...
저희는 침구 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 자사 제품을 무단으로 오픈마켓에 올려서 판매하는 셀러들이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오직 저희 자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