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무단 위탁판매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 상담변리사 배진효 입니다.
어떤 제품에 대하여 판매가 이루어지면, 물건에 화체된 지식재산권은 소진됩니다. 따라서 그 물건을 구매한 상태 그대로 재판매(양도나 양도를 위한 청약)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산업체는 물건의 단가를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을 소지는 있으므로 우선 생산업체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물건을 구매한 상태로 그대로 재판매하지 않고 분해하여 새로운 포장용기를 작하여 소분하여 담는다든지, 이미 기능을 다한 제품을 구매한 후 주요한 부품을 교체하여 재생산에 준하는 형태로 변경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식재산권전문 특허법인 아이더스
배진효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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