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가게 음식을 몰래 무단으로 판매

직원이 가게 음식을 몰래 무단으로 판매

작성일 2024.05.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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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가게 음식을 고객에게
몰래 무단으로 판매하였습니다.
이를 cctv로 적발하였는데 법률적으로 어떻게 적용하여
처벌 할 수 있는지 , 유사한 처벌사례와 함께 자문 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직원이 가게 음식을 고객에게

몰래 무단으로 판매하였습니다.

이를 cctv로 적발하였는데 법률적으로 어떻게 적용하여

처벌 할 수 있는지 , 유사한 처벌사례와 함께 자문 구합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절도죄에 해당되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점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 정도는 "횟수, 절도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개인 샐러드 가게 메뉴 카피

... 그러나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이 일을 그만두고 나가서... 다른 가게에서 비슷하게 판매를 하고있다면 기분이 좋을리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종은 몰라도, 음식,외식등의...

이연복 셰프님

... 먹고 음식값만 물어줘야 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아버지 지인 가게에서 견습을 했으나, 직원들이 사장 똘마니라고... 명에게 몰래 언급했더니 기사를 내어 일파만파 퍼지는...

미성년자 식당에서 술 사와서 몰래 먹기

미성년자3 명이 새벽에 와서 음식을 주문하고 술잔 3 개만... 전혀 인지 못한 상황이고, 가게 있던 다른 손님이 신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인가요? 판매한 마트 직원이 잡혀갑니다

절도죄 협박죄

... 요구하더군요 가게에 안맡긴건 잘못했다고 생각이 짧았다 생각하지만 훔칠목적도 아니였고 판매할목적도... 변호사 몰래 챙겨야 하므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직원...

휴먼버그대 2차창작 하려고 합니다

... 쫓아와 몰래 촬영하려던 남성 17화: 백화점의 묻지마 흉기난동범 18화: 가게를 불태우려던 방화범 19화: 손님을 모으기 위해 음식에 마약을 넣은 식당 20화: 주택거래를...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 9시쯤 20살 친구들이 음식과 함께 술을 시켰는데... 소주를 몰래 따라 마시는걸 옆자리의 다른 손님들이... 제공 판매한 사람('영업주' 이든 고용된 '직원' 이든 관계없이....)...

불법 음식물 제조 업체 처리방법

... 거기다 제가 판매하는 동일 품목을 저렴하게 많이... 해도 직원은 현장에서 팔고있는 증거가없으면 잡을수 없다는 말만하네요 단속 나오고 돌아가면 몰래음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