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술먹고 기억이 안나는 상태에서 지나가는 여성분들한테 걸x라는 등의 표현을 했고 여성분들이 영상을 촬영하고 경찰을 불러서 일단 집에 왔는데 그 이후로 경찰조사 받으라고...

... 것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장난식으로... 비방은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대부분 벌금형 정도 지요. 경찰서에 관련 자료 가지고...

... 또는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이상황에서 누가봐도 보복성이 짙은데 불기소처분나오면 무고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 그럼 계속 스팸문자, 전화 보이스 피싱에 시달려 보세요 대X리가 깨지셨나 보네?" 이러면서 전화를 종료했는데 이거 모욕죄, 협박죄 성립 될까요? 추가로 통화했던 업체직원...

... 그때 계셨던 주유소 직원분은 아직 거기서 일하시고 계신것 같긴 합니다. *모욕죄 성립여부가 궁금한게 아닙니다. 욕한다고 멱살 잡아 폭행한 잘못이 더 컵니다

... 1번의 내용을 요구하며 심한욕설을 한 통화내용을 녹음된 것이 있는데 이것도 모욕죄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요? (할아버지가 통화하시는 것을 동생이 들었습니다.) 3. 현재...

제가 제 친구 한테 개인 디엠으로 다른 친구를 욕했는데 그 친구가 제가 했던 욕들을 캡쳐해서 그친구한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욕한 친구가 또다른 자기 친구랑...

... 해당 내용만으로는 협박과 모욕죄에 해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협박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입니다.

피티 강습을 받는데,, 피티쌤이 저보고 너무 우울해보이고, 자기가 예전에 자살/성폭행피해자 상담사로 일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자기도 우울해지고 집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엘레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내렸구요, 1층에서 내리자 엘레베이터를 기다리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엘레베이터가 밀폐공간이다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