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사용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전용면적 78, 36 제곱미터 2군데 국유지 땅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매매가는 2200만원 1600만원이고 이건물들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닌가요? 지금은 건물에 세...

안녕하세요. 제가 땅이 있는데, 계속 안쓰다가 최근에 사용처가 생겨서 쓰려고하는데, 길이 마땅치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길을 좀 뚫고 싶은데, 일반 도로에서부터 제 땅앞에...

건설장비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리밑 혹은 철도및 국유지땅을 임대하여 차고지나 주기장 사용하고싶은데 어디에 어떻게 문의를 해야하는지 전혀 감을 잡을수가 없어 질문...

산림청 소속의 산지에 사회적 공익가치를 위하여 100주 미만 3년이하 묘목나무를 심는 식목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해당 내용이 국유지 관리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특정지역에 몇동의 복지시설이 철거되고 신축 복지시설이 해당지역에 신축 또는 증축될 예정입니다. 헌데 인허가 진행과정에서 해당 건축과 주무관이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안녕하세요 화성시 송산면 고속도로 대로변에 옆에 있는 국유지 토지(답) 80평 부지가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하고 바로 옆에 붙어있고 저희 사업용토지 건축하려 하는데...

저희 시댁부모님이 서울녹번동에서 자산관리사에 매년 연세(선불)를 지불하면서 30년 가까이 사셨습니다. 지금은 거의 연5백만원 가까이 냅니다. 30년전 3천만원 주고...

신축하려는 대지의 일부분에 국(건설부)소유의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큰 도로와 접도하지않고 레벨차이 (3m)가 있어 단절되어있는데 도로를 성토?해서 큰 도로와 접할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공유물분할 소송을 진행 하려 합니다 요건에 충족하는것인지도 궁금하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2년 11월 10일 어머님꼐서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앞으로된 주택이...

국유지 땅에 쌀 경작용으로 사용 중 입니다. 제가 직접 경작을 하는거는 아니고 쌀 경작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이럴경우 불법 일까요? 불법일 경우 처벌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