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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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땅 문의
불법으로 보기에 정말 애매한 부분입니다.
일단 경작하시는분이 국유지에 대한 점용을 했는지도 모르고
점용을 했다면 아예 상관이 없고요
대부분 점용을 하지 않으시고 경작을 하시는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보통 그런 국유지의 경우는 지적도상으로는
경계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현황 토지의 생김새로만 보면 경계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본인의 토지로 오해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관공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건물을 짓거나 포장을 하거나 유사한 행위만 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국유지 땅에 쌀 경작용으로 사용 중 입니다. 제가 직접... 일단 경작하시는분이 국유지에 대한 점용을 했는지도... 그런 국유지의 경우는 지적도상으로는 경계가 분명히...
... 30년 넘게 거주한 우리집 땅 허가맞아 우리소유로 하는 데 드는 비용과 방법은? 국유지를 매입한다면 가능... 매입비용은 국유지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에서...
... 주인이 돌아가시면 자식에게 집에 관한 권리나 국유지 땅 임대가 가능한지요?... 가능 국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해당 국유지를 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 지역사무소에 직접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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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유지땅에괄련무희 서울시 국유지 담당자가 있을껍니다. 그쪽으로 문의하시면 질문자님의 답을 정확하게 해줄것으로 생각됩니다.
... 1) 먼저 저의 땅 뒤에 있는 오솔길을 용도 폐기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으니 국유지 관리기관 담당자 등에게 직접 문의 4. 용도폐지 후 실제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국유지 땅을 살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해당 국유지 관리기관 담당부서에 직접 문의..
... 주인이 돌아가시면 자식에게 집에 관한 권리나 국유지 땅 임대가 가능한지요? 국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해당 국유지를 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 지역사무소에 직접 문의
... 건물 철거 전에는 소유권 포기도 불가능하니 참고 ===> 실제 해당 국유지를 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 지역사무소 등에 직접 문의 후 답변받아 처리
... 소관 국유지 관리)에 문의 후 용도폐지 신청.. 용도폐지 후에는 자산관리공사 등으로 관리기관이 변경되고 매입 가능할 수도 있으니 참고 매입 후 매매대금 납부 후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