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땅 문의

국유지 땅 문의

작성일 2022.11.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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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땅에 쌀 경작용으로 사용 중 입니다.

제가 직접 경작을 하는거는 아니고
쌀 경작 하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이럴경우 불법 일까요?
불법일 경우 처벌도 받나요?


#국유지 땅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불법으로 보기에 정말 애매한 부분입니다.

일단 경작하시는분이 국유지에 대한 점용을 했는지도 모르고

점용을 했다면 아예 상관이 없고요

대부분 점용을 하지 않으시고 경작을 하시는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보통 그런 국유지의 경우는 지적도상으로는

경계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현황 토지의 생김새로만 보면 경계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본인의 토지로 오해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관공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건물을 짓거나 포장을 하거나 유사한 행위만 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법적으로 따지면 불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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