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소유자가 국(건설부)라고 나오는데 개발행위허가(성토)가 가능한가...

신축하려는 대지의 일부분에 국(건설부)소유의 도로가... 도로를 성토?해서 큰 도로와 접할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가 가능한가요 ??? 국유지 도로를 3m정도 성토...

... (왕복) 도로 인접지역으로 논과의 높이는 약 2~2.5미터... 저의 논과 높이가 비슷한 인접한 토지 소유자들이... 및 성토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은 아니나, 개별법에 의한...

... 질 문 1.대지와 하천부지 사이에 있는 도로부지는 현재 소유자 : 국(건설부)로 되어있습니다. 이때 점용허가... 점용허가 힘드실듯 합니다. 용도폐지가 가능하다면 용도폐지한...

... (현황 도로로 사용중, 폭 6m 이상) 에 붙어있어서 혹시 이 부분을 근거로 개발행위허가를 통한 건축허가가 가능... 현황도로 이므로 간혹 관할청 에서 소유자의...

인접 농경지보다 도로가 5미터 정도 높게 개설되어 인접 농지 소유자가 도로 경사면을... 50센치 이상 성토하므로 해당토지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며 도로에서 해당토지에...

... 왜냐하면, 개발행위허가시 기존 도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할 것입니다.... 도로 동의가 불필요하다면 사용료 등을 내실 필요가 없이 허가신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그런데,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포함)는 제3자 갑이 A토지소유자 및 B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허가를 받았으며, B토지를 도로부지로 하고 A토지를...

... 그런데 개발행위 및 건축 모두 허가에 이상 없다는 상황에서 공원관리과에서 공원 내 도로를 진입로로 허가해 줄...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2....

... 농지전용 가능하다는 시청직원의 확인후... 5m이므로 개발행위(형질변경)허가를 먼저받은후에 성토(형질변경)를 하던지 아니면 별도로 형질변경허가를...

... 건축허가가 가능한 예외규정에 해당될 여지는 있으나 각... 성토공사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로 도로소유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