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처벌수위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어떤 아저씨가 제 가슴을 툭 쳤어요 그리고 그다음날 제 팔뚝에 손을 갖다대셨어요 강제추행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명백한 강체추행으로 형사고소 진행...

지금 저는 중1 여학생이고 여중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건은 저 포함 4명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같아서 항상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 A(피해자)가 갑자기 저희에게 와서 저희와...

요즘 무면허 운전, 뭐 살인, 강간, 절도, 폭행, 마약 이런 사건에 내려지는 형량을 보면 별거 아닌거 같아서 자꾸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공부도 못하고 잘하는 것도 없어서 미래에...

상해고소했고 검찰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형사사건인데 합의없이 시간 오래걸려도 민사가서 ㅈ되게 해줄려고 했거든요. 여기서 질문은 1. 검찰로...

이미 올렸는데 자세한 설명을 하고 싶어서 다시 올립니다 5학년인 제 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애의 부모가 막무가내라서...

5학년인 제 동생이 학폭 가해자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는데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처벌 수위와 나중에 대학이나 취업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 측이 동생이...

...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수위 문의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피해나 그... 그렇지만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수위와 관련하여 자세한것은 출처가 불명한 검색이나...

쌍방폭행으로 저는 벌금 50만원이 확정되었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고싶은데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하려해도 안나오는데 상대방...

11대 중과실 사고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건사고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큰 사거리였고, 저는 신호대기중 이였다가 제 신호가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어...

폭행피해자입니다. 경찰조사에서 폭행사실과 가위를 던져서 제가 맞은사실까지 시인을했고 오늘 형사조정을 하러갔는데 단순폭행으로 사건이 올라왔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