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미성년자 숙소

미성년끼리 숙박은 불법이에요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미성년자 숙박이 가능한 곳이 있으나 전화 등을 통해 미리 부모님으로 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친구들 만으로 여행을 가고자 한다면 미리 숙소를 정하고 사전에 연락을 취해놓아야 합니다. 물론 남녀혼숙은 불법입니다. 미성년이 혼숙하면 형사처벌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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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제26조의2(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8.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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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성간은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동성간은 가능하지만 이성간은 불가능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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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체 측에서는 혼자 혹은 동성만 있다고 하여 손님을 받았지만 나중에 대부분이 이성을 불러 드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미성년자만 오는 손님에 경우에는 받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성간에 잠을 자지 않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 혼숙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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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를 하자면 2019년 1월 1일부터 2000년 출생한 모든 분들은 성년이 되는 연도라 가능합니다.

( 청소년보험법 제2조(정의) ...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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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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