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숙소 미성년자
익명 작성일 -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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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부산 해운대 숙소 미성년자
부산 해운대쪽 숙소를 잡을려고하는데 인원은 5인이고 미성년자(18세)5명에서 잘려고하는데 가능한곳이 있을까요? 미성년자라서 2박해서 30만원은 안넘었으면 좋겠습니다
: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관련하여,
필요시 답변자의 '네임카드'에서 답변자의 프로필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련 유튜브 영상 무료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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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wJdrtot6y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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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는,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숙박업소에 투숙하는 행위)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 및 '동성'끼리 또는 '청소년 혼자' 숙박을 하도록 하는 경우 숙박업주측의 과실 등 여러가지 사유로 '다른 성별의 미성년자'들이 나중에 그 숙박업소로 들어오는 등으로 결과적으로 '이성혼숙'에 해당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벌금 등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모님이 동의하시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성혼숙'(청소년보호법위반)은 물론이고 '동성'끼리, '청소년 혼자' 등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숙박(일시 사용, 대실 포함)을 거절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숙박(일시 사용, 대실 포함)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그 숙박업주측이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2. 아래 민법과 청소년보호법은 서로 별개의 법률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만 19세가 되면 성년자(성인)가 됩니다.
성년이 아닌 사람은 미성년자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3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인 2022.01.01 00:00부터 [2004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인 2023.01.01 00:00부터, 2005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그 출생월일을 불문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인 2024.01.01 00:00부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때부터 식품접객업소 출입, 호프집 등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취업(고용),주류(술) 및 담배 구입, 이성혼숙 금지 제외 대상 등이 가능합니다.
생일이 지났는지(만 나이) 여부, 고등학교 졸업 여부, 수능 종료 여부, 대학생인지의 여부, 그 청소년의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술집 출입 동의서, 고용 동의서 등을 받았는지의 여부 등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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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부산 해운대 숙소 미성년자에 관하여
미성년자 5명이 함께 묵을 수 있는 부산 해운대 숙소를 찾고 계시군요. 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숙소 유형 선택
가족, 친구, 학생 등 다양한 유형의 미성년자 그룹들이 함께 묵을 수 있는 숙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숙소 유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게스트하우스나 호스텔 등의 저렴한 숙소에서는 다인실 방이 많이 제공됩니다.
2. 적합한 숙소 검색
부산 해운대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숙박 시설이 있으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여러 사이트에서 숙소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약 전에는 반드시 숙소의 이용규정과 예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예약하기
적합한 숙소를 찾은 후, 예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약 시 미성년자 여부를 꼭 알려주시고, 숙소 이용규정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요금 확인
미성년자 그룹으로 함께 묵을 때는 숙박 요금이 다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박해서 30만원 이내로 머무르실 수 있는 숙소도 많으니, 다양한 사이트를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숙소 이용 시 주의사항
미성년자 그룹으로 함께 묵을 때는 숙소 이용규정을 잘 숙지하고 외부인 출입에 대한 제한, 조용한 행동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 해운대 숙소 미성년자에 관한 안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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