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에 도로가 있습니다.
익명 작성일 - 과거 조성한 마을길, 새마을 도로는 개인 사유지가 많아 지자체에서 예산상 보상을 꺼려합니다.
지자체 도로 관련 부서에 미불용지 보상신청을 먼저 해보시고 보상을 거절하면 5년간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야 보상금과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 무상 통행권을 부여하거나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편익의 유무,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와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인근의 다른 토지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토지 소유권의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 비교형량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8802 판결,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8544 판결
[통행권존재확인등청구][공2022하,1631]
고속도로 예정 부지에 조상의 땅(논)이 약 1000평이 있습니다. 물론 지번은 알고 있고요, 사망한 두명과 생존한 한명이 1/3씩 공동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A(사망:1978년), B(사망...
... 제가 정보공개 청구로 조상 땅에 있는 도로에 대해 미불용지인지 문의 했습니다.... 새마을도로를 보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을 거절하는 경우 5년간 사용료에...
...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이 2023년 마을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땅을... 마을주민대표들이 조상님묘를 강제로 도로가 있는곳이라고 하면서 훼손을 할 수 있는지?...
... 상대로 조상땅 찾기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조상땅 찾기 소송을... 다음, 후손이 조상의 땅을 도로 등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가 등을 상대로...
조상땅찾기 보상금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330평 땅이... 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보상 받을 수...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토지의 소유관계...
... 찾아와서 조상땅을 찾아준다고 왔습니다.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사망한 증조부 명의의 토지대장 2건을 도로사용중... 여지는 있습니다. 잘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부산...
... 현재 도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땅은 아니지만...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땅을 찾았는데도, 소유권을... 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 사망 당시의 법령을 각각...
... 그 위로 도로가 깔릴 예정이라서 정부인지 국토부인지... 조상 땅 찾기를 통해 친할아버지 주민번호로 조회하니...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2군데 감정평가 사무실의...
... 지방도 도로를 내서 도로로 쓰고 있거든요 전에 조상땅 찾기로 찾으려다 아버지... 첨부하여 조상땅찾기는 할 수 있습니다. 2. 상속등기는 법적인 상속자들에게 해당하므로...
조상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도로(소로3류 이상)로 편입되어 있는 할아버지 땅에 대해... 감안하여 평가합니다.5년간 사용료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