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급발진은 말 그대로 급 발진이라 언제 어느상황에서 일어날수 있는다는걸 추측 또는 예상을 할수가 없습니다

『급발진 관련 민원 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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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정부로 부터 답이 왔습니다.

● 민원제목 : 스로틀밸브 열리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 측정방식 개정을

<신청번호 1AA-2405-0133571/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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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회신 : 국토교통부<2024.05.21.>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 2405-013357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급발진 관련 사고기록장치 기록항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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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 제56조의2에 따라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조건 및 별표 5의25에 따른 기록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국제기준에 개정됨에 따라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필수항목 55개, 선택항목 12개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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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만, 국제기준에서도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을 선택적으로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속페달 변위량은 자동차의 가속페달에 센서를 설치하여 가속페달의 밟힘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기계식 또는 전자식 조절 방식에 따라 측정여부가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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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경우 스로틀밸브가 없으므로 가속페달의 변위량을 필수로 기록해야 하며, '엔진 또는 모터 회전수(RPM)'도 필수 기록항목으로 추가하여 자동차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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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만, 엔진 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의 측정방식을 국제기준과 다르게 국내 제작기준에만 규정할 경우 무역통상 마찰 등을 야기할 수 있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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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답변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민원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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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제공= 국민신문고 신청 VAD/www.motorpow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