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대학교)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 및 수리 부분 궁금합니...

이성민 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

블박영상 8초 지점에서 상대차 진입이 보이네요.

사고예상 및 회피가능성 있었기에 과실비율은 상대차 80, 블박차 20 이 타당해 보입니다.

- 와이프는 교차로이기에 서행하면서 운전하였고 왼쪽에는 차량이 주차되어(사실 주차장이 아닌데 불법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량이 나올거라고 생각도 못한 장소입니다.

상대방은 주차된곳에서 직진을 하면서 실선과 중앙선을 넘어왔고 결국 와이프차와 충돌하게 됩니다.

=> 실선은 없고 중앙선은 넘었군요. 더불어, 차량이 나올거라고 생각도 못한 것이 님쪽의 과실이 됩니다. 다른식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듯이...

​

=> 교내나 주택, 상가 밀집지역은 상시 무단횡단, 퀵 출현, 자전거 등 부지기수로 출현합니다. 하여, 운전자는 항상 살피고 또 살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자인할 꼴이 됩니다. 주의했지만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직진하는 차에 집중해야 하니 상대를 인지할 수 없었다? 인지하기도 어려웠다? 등 말을 바꾸시는걸 권합니다.

​

-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학교내 도로는 이면도로로 중앙선은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며 7(상대방) 대 3(블박차)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내는 이면도로가 맞으나 사고에 있어서 이면도로여도 중앙선을 기준으로 과실 비율을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선 침범으로 볼 수 없다는게 좀 억울하기도 하구요.

작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학교내 사고도 12대 중과실(중앙선침범)에 포함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개정된 법의 근본취지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보행자와의 사고입니다. 본 건은 차대인이 아니고 차대차 사고라는 겁니다.

​

- 저희는 100(상대방):0(블박차)인것 같은데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7:3이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일단 법원 소송 준비중입니다)

=> 사고정황이나 설명이 잘 되어있어서 판단하기가 매우 수월합니다. 교내 사고는 대부분 쌍방과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 건은 님쪽의 과실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

=> 차도에 진입할 때 대각선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정황이 있는데, 만약, 처음부터 우측에 붙어서 일단 교차로 중심까지 가고 거기서 회전을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진입시 전방주시(전방 및 좌, 우)가 소홀히 된 점이 있습니다. 님쪽도 노외에서 차도로 나갈 경우 한번에 쭉 나가는게 아니라 무조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진입했어야 한다는 것. 그랬다면 전방주시로 상대의 출차를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부분이 님쪽 과실이 될 겁니다.

​

=> 하여, 님쪽 과실을 약 15% 이하로 봅니다.

​

- 두번째로 자차로 차를 수리 받았는데(아직 과실 비율 산정이 되지 않아 자차로 먼저 수리) 수리 받은날

얼라이먼트가 틀어져 있길래 다시 입고시켜 확인해 보니 운전석/조수석 쪽 서스펜션이 나가서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서스펜션을 수리 범위로 보기 힘들다고 하네요(공업사 및 보험사 보험 담당자) 바퀴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증거(휠이 스크래치가 났거나 바퀴쪽 부품이 깨져있거나)가 있어야 하는데 휠도 깨끗하고 바퀴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없어 나중에 과대수리로 소송에서 기각될 수 있다고 합니다.

=> 공업사나 보험사의 주장보다도 판사의 판단이 우선이고, 판사는? 보험사나 해당 공업사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즉, 판사가 지정해준 공업사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지요. 판사가 차를 모르니...

​

=> 하여, 소송에서 기각을 시키는 담당자 역시 차에 대해 모르니 기각을 시킬 수 도 없고 시켜서도 안 되겠지요. 기각이란 단어는 적절치 않고, 우선 님이 다른 전문가에게 해당 답변을 들은 후, 정리하여 이런 판단이 누구로부터 나왔으니 검토해달라. 라고 주장을 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 그 판단을 인용할지 말지는 판사가 판단하고, 확실히 하기 위해 판사가 지정한 공업사에서 판단을 구하라고 명 하겠지요. 그러니 일단 님이 먼저 신뢰할 만한 곳에서 답을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

=> 더불어, 보험사는 돈 지출을 막기위해 안된다고 한 것이며, 공업사는 하도 보험사가 지랄떠니 이런거로는 안 될거라며 지레 설레발을 치는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하니, 이 부분은 님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이 결론이 나면 소제기를 검토하시지요...

​

=> 차가 노후되었으니 당연히 작은 충격에도 나갈 수 있지요. 더불어, 사고전 상황으로 돌려놓으라고 해보시지요? 노후된 모습으로...못하면 교체해야지요. 튼튼한 담벼락도 균열이 생기면 재수없는 누군가가 기대다가 벽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 벽만 무너지는게 아니라 대문이 있다면 그 대문을 지지하는 쪽이 답벼락과도 연관되어 있으니 실금이라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서스펜스쪽에 충격이 가해질 수 도 있다는 것. 하니 발품 팔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전 이 부분과 관련하여 수리를 받았거나 이상이 있어 점검을 받은 정황이 없다면(이건 있다해도 상대가 입증해야 할 문제. 입증못하면 님 주장이 맞는 거겠죠?) 본 사고로 기인한 것이 되니 크게 불리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만, 확실히 해야하니 소제기전 먼저 확인하시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