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후 원동기면허

음주운전 면허취소후 원동기면허

작성일 2024.04.24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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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인데 음주운전으로 1년 면허취소입니다
취소일부터 6개월후에 원동기면허는 딸수 있다 하는데
음주운전 취소이기때문에 원동기면허 딸때도 음주운전 교육을 들어야 취득 가능한가요?? 50cc스쿠터를 타고다닐 예정인데 원동기면허없이 1종보통이면 탈수있는 스쿠터를 1종보통취소로 면허가없으니 원동기면허라도 따야 스쿠터를 탈수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하지만 면허가 취소 되면 아무것도 운전을 하실 수 없고 면허를 딸 수도 없어요 그리고 1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특별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심지어 전동 킥보드라도 타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있어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면허구제 전문행정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실무 경험의 토대로 말씀드리면,

○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원동기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 음주면허취소 구제방법은 행정심판을 통하여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구제조건은 가정환경, 음주전력, 사고전력, 운전경력, 운전의 필요성, 기타 등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감경)을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시점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오픈채팅에서 일대일 무료상담을 받아 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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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의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닉네임을 클릭하면,

파워 여부, 등급, 답변확정답변수, 주요활동분야, 답변자 소개, 홈페이지 대표URL 및 구제사례(구제사진), 전체 답변 등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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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1종보통인데 음주운전으로 1년 면허취소입니다

취소일부터 6개월후에 원동기면허는 딸수 있다 하는데

음주운전 취소이기때문에 원동기면허 딸때도 음주운전 교육을 들어야 취득 가능한가요?? 50cc스쿠터를 타고다닐 예정인데 원동기면허없이 1종보통이면 탈수있는 스쿠터를 1종보통취소로 면허가없으니 원동기면허라도 따야 스쿠터를 탈수있나요?

: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관련하여,

필요시 답변자의 '네임카드'에서 ​​답변자의 프로필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련 유튜브 영상 무료시청

:

https://youtu.be/fn3q_h_JDfI

https://youtu.be/ep9qRLs36jM

https://youtu.be/-9EfySMsAo0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스쿠터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기타 이하에서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면허취소 후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경과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면허를 재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만 합니다.

위 특별교통안전교육면허취득 결격기간 중에는 물론 면허취득 결격기간 경과 후에도 이수 가능하고,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하거나 사전 방문(향후 교육을 받을 교육장)하여 예약 후 이수해야 하며,

지역과 관계없이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다른 교육장에서 이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관련하여,

최종 음주운전 적발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면허정지/면허취소 불문)1회이면 음주운전 1회자 교육(총 12시간 교육, 1회당 4시간, 3회 교육), 2회이면 음주운전 2회자 교육(총 16시간 교육, 1회당 4시간, 4회 교육), 3회이면 음주운전 3회자 교육(총 48시간 교육, 1회당 4시간, 12회 교육) 대상입니다.

다만,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면허정지의 경우에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50일 면허정지 기간에 대해 감면(1차 교육 이수시 20일, 2차 교육 이수시 추가 30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했다는 이유로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감면되지 않습니다.

면허취소의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한 필수조건일 뿐입니다.

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경찰관서를 반드시 방문을 할 필요는 없으나,

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면허취소처분집행대상자'로 분류되어 등록되어 있는지를 경찰에 확인한 후 위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접수를 해야 하며,

물론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는 면허취소처분이 집행 중이므로 굳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위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접수를 해도 됩니다.

참고로,

면허정지의 경우에는 경찰조사 후 바로 '면허정지처분집행대상사자'로 분류되므로 바로 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면허시험에 있어 면제되는 과목이 없으므로 필기시험부터 모든 과목에 대해 응시(신규취득과 동일)해야합니다.

다만, 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되고 교통안전교육(1시간)은 면제됩니다.

3. 위 면허취득 결격기간은 임시운전증명서 기재의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면허취득 결격기간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 전화,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https://www.efine.go.kr/)에서 '운전면허 조사 예약> 면허취득 결격기간 조회' 메뉴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 방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닉네임을 클릭하면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승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김규문 행정사입니다

행정적 처벌로 임시면허(40일)가 끝난 다음날로

자동차 면허는 1년 후 취득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동기는 임시면허가 끝난 다음날로

6개월이 지나면 취득 가능합니다

물론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소자반 교육을 이수하야 시험 응시 가능합니다

50cc 스쿠터도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 사항은 문의하세요

010-5500-1428

-김규문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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