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문제로 인한 이사비용

누수 문제로 인한 이사비용

작성일 2023.07.1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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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기청을 받아 전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한지 한달 밖에 안됬는데 집에 심한 누수와 관리가 되지 않아 곰팡이와 벌레들이 우글우글 합니다.
집주인이 누수 공사는 해준다 하는데 이미 물이 심하게 셌습니다. (사진 첨부)
저는 계약 파기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당장 보증금을 줄 수 없다 합니다.
세입자를 구해야 줄 수 있다 하는데 그러면 공사 후에 집을 내놓고 세입자가 구해져서 제가 다른 집으로 이사가게 된다면 그때 이사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해줄 수 있는 경우 일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집에서 누수와 곰팡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누수 공사를 해주겠다고는 하지만 이미 집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주거에 적합한 상태의 집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파기하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파기할 경우,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과실로 인해 임차인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계약을 파기하고 이사하겠다고

통보하고, 이사비용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까지 이사결정이 않되셨다면

이사를 하실때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하는 점은 편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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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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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랜 경험과 전문건설업 면허와 국가 기술 자격증이 다수 있는 오케이누수탐지센타입니다.

임차인인데 누수로 고생을 하시고 계시나 봅니다.

임대물에 하자가 발생해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면

임대인은 수리 및 보수를 해서 세입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의 사용상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하자라면 세입자가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과실, 관리 부주의, 임차인의 개조 등의 문제가 아니면,

임대인은 즉시 수리 및 보수를 해 주어야할 것입니다.

만약 거부를 하거나 고의로 지연을 시킨다면 이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사 비용 및 복비 등 기타 손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수선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민법623조)

수리 요청을 하거나 내용을 알리고, 2번 내용증명 발송후 답신이 없으면 법적인 소송 방법이 있고,

법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고 전화는 국번없이 13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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