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누수로 윗집 집주인이 손해배상

전세집 누수로 윗집 집주인이 손해배상

작성일 2022.02.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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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누수로 윗집 집주인이 손해배상청구 다 하라합니다.

이사한지 한달조 채안되었고, 물이 폭포처럼 갑자기 흘러내려 방이 다젖었고, 옷방 난리 났었습니다.

옷에 대한 피해보상비, 감정손해비 청구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옷은 옷 비용을 청구하면 되지만, 감정손해비는 기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ㅁ 안녕하세요. 대구누수탐지 탑누수 입니다.

ㅁ 정신적 손해 말씀인가요?

ㅁ 그 부분은 법원에서도 100%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ㅁ 우선 진짜 원고측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부분을 객관적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정신과 치료 / 치료비 등)

ㅁ 위 정신과 진단서를 근거로 산출해서 청구하면 법원에서 인정되면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 인정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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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부분은 엑스퍼트로 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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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감정 손해비 = 정신적 피해로 보겠습니다.

정신적 피해는 현행법상 인정이 거의 안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하는데.

설사 정말 생겼다 하더라고 원래는 아무 이상이 없었던 사람임을 증명해야합니다.

그리고 진자 정신적 피해를 청구하면 집주인은 상당히 어이가 없겠죠...

그러다 보면 감정이 상하게 되게 해주겠다고 한 물적 피해마저 받기 힘들어 질수 있습니다.

마음적으로 힘드셨을 테지만 그래도 옷이나 다른 물적 피해라도 잘 받는 쪽으로 생각하시는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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