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신축시 토목관련 높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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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시골에 토지를 구입하셔서 주택을 신축 중에 계십니다.
매입한 토지는 전 토지주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개발행위만 득 한 상태이고,
건축허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토지 매입 후 개발행위 허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석축(큰 돌)을 쌓아
성토해서 지반을 다져 놓았습니다. (그전 토지주의 단독주택 신축 개방행위 변경 없었음)
그리고, 새로 주택 설계 후 건축허가를 득 하고 현재 골조공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문제는 현재 악성민원인이 석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 소지는 석축을 쌓을 때 토압이나 안전시험이 없었고, 현재 불안하다는 이유인데
관공서에서 명쾌한 답변이 없자, 개발행위만 득 한 상태에서 변경없이 불법시공 한 것으로
민원을 넣는 다는 겁니다.
사실 시골에 부모님은 잘 모르시고, 토목설계업체에서 석축 쌓으셔도 된다고 해서 쌓았고,
또 건축 인허가도 문제없이 득 해서 집 잘 짓고 있는데 갑자기 이러한 이유로 공사가 중지되고
관공서에서 불법시공에 대한 점검을 나온다고 하니 매우 참담한 상황입니다.
어떠한 문제소지가 있는건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혹은 건축주의 문제해결 자세가 궁금
합니다.
부모님께서 시골에 토지를 구입하셔서 주택을 신축 중에 계십니다.
매입한 토지는 전 토지주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개발행위만 득 한 상태이고,
건축허가는 아닙니다.
따라서, 토지 매입 후 개발행위 허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석축(큰 돌)을 쌓아
성토해서 지반을 다져 놓았습니다. (그전 토지주의 단독주택 신축 개방행위 변경 없었음)
그리고, 새로 주택 설계 후 건축허가를 득 하고 현재 골조공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문제는 현재 악성민원인이 석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 소지는 석축을 쌓을 때 토압이나 안전시험이 없었고, 현재 불안하다는 이유인데
관공서에서 명쾌한 답변이 없자, 개발행위만 득 한 상태에서 변경없이 불법시공 한 것으로
민원을 넣는 다는 겁니다.
사실 시골에 부모님은 잘 모르시고, 토목설계업체에서 석축 쌓으셔도 된다고 해서 쌓았고,
또 건축 인허가도 문제없이 득 해서 집 잘 짓고 있는데 갑자기 이러한 이유로 공사가 중지되고
관공서에서 불법시공에 대한 점검을 나온다고 하니 매우 참담한 상황입니다.
어떠한 문제소지가 있는건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혹은 건축주의 문제해결 자세가 궁금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