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도후 에어컨 외벽 구멍 빗물 유입 및 누수 문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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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경>
저는 21년6월10일 살고 있던 A 아파트를 매도 하였고, 오전 12시 경 에어컨을 제외한 나머지 이삿짐을 인근에 있는 B 아파트로 이동하였습니다.
A아파트를 투자목적으로 매수한 사람은 전세 계약을 하였고, 제가 이사하는 당일 12시 경에 세입자는 바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저의 에어컨은 에어컨 설치기사가 조금 늦게 방문하여 오후 2~3시 경 A아파트에서 에어컨을 철거하고, B아파트로 이동 설치하였습니다.(전세입자 이삿짐이 들어오는 와중에 에어컨을 철거함)
[부연설명: 스탠드 에어컨은 거실에 설치되어 있었고, 외벽 에어컨 구멍을 통해 실외기가 연결되어 있고 11년도 최초 입주시점부터 실외기 구멍이 있는 상태였음]
<사건 발생>
21년 7월13일 지역에 폭우가 내렸고, A아파트 아래집에서 누수가 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에 누수 문제 있어서 밑에 집과 연락처를 주고 받은 상태였음)
저는 기존 누수부위가 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였으나, 알고 보니 신규 세입자가 거실 스탠드 에어컨을 설치를 하지 않았고 외벽 에어컨 구멍이 뚫어진 상태로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규 세입자와 확인 사항) 당시 집에 아무도 없었고 그 구멍으로 많은 빗물이 유입되어 거실에 물바다가 되어 난리가 났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물이 강화마루 사이로 스며들어 아랫집으로 누수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 주장>
이후 저와 신규세입자와 공인중개사 간 누수 문제 책임소재로 인해 언쟁이 있었고,
1. 공인중개사는 매도자가 에어컨 구멍을 막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저는 신규 세입자가 제 에어컨이 철거되기 전에 입주하여 에어컨 이전 설치기사는 당연히 신규 세입자도 스탠드 에어컨이 설치될줄 알고 에어컨 외벽 구멍을 막지 않았을꺼라 판단되고,
또한, 신규 세입자가 입주 이후 전등(전구, 전등) 문제 등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 당일 즉시 조치를 해주는 등 이사 이후에도 매도자 의무를 다하였으나, 에어컨 구멍에 대해 입주 후 한달이 넘도록 전혀 언급이 없어 벽에 구멍이 뚫는 상태로 살고 있는지 알수 없었습니다.(구멍은 거실에서 잘 보이는데 위치함)
세입자가 현집주인이든, 공인중개사든 에어컨 구멍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아 아랫집 피해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세입자 또는 현집주인이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합니다.
3. 신규 세입자는 물이 유입되는 집 자체가 비정상이니, 비정상 집을 매도 사람 또는 현재 집주인이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랫집 누수문제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고, 에어컨 외벽구멍 메우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저는 21년6월10일 살고 있던 A 아파트를 매도 하였고, 오전 12시 경 에어컨을 제외한 나머지 이삿짐을 인근에 있는 B 아파트로 이동하였습니다.
A아파트를 투자목적으로 매수한 사람은 전세 계약을 하였고, 제가 이사하는 당일 12시 경에 세입자는 바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저의 에어컨은 에어컨 설치기사가 조금 늦게 방문하여 오후 2~3시 경 A아파트에서 에어컨을 철거하고, B아파트로 이동 설치하였습니다.(전세입자 이삿짐이 들어오는 와중에 에어컨을 철거함)
[부연설명: 스탠드 에어컨은 거실에 설치되어 있었고, 외벽 에어컨 구멍을 통해 실외기가 연결되어 있고 11년도 최초 입주시점부터 실외기 구멍이 있는 상태였음]
<사건 발생>
21년 7월13일 지역에 폭우가 내렸고, A아파트 아래집에서 누수가 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에 누수 문제 있어서 밑에 집과 연락처를 주고 받은 상태였음)
저는 기존 누수부위가 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였으나, 알고 보니 신규 세입자가 거실 스탠드 에어컨을 설치를 하지 않았고 외벽 에어컨 구멍이 뚫어진 상태로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규 세입자와 확인 사항) 당시 집에 아무도 없었고 그 구멍으로 많은 빗물이 유입되어 거실에 물바다가 되어 난리가 났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물이 강화마루 사이로 스며들어 아랫집으로 누수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사자 간 주장>
이후 저와 신규세입자와 공인중개사 간 누수 문제 책임소재로 인해 언쟁이 있었고,
1. 공인중개사는 매도자가 에어컨 구멍을 막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저는 신규 세입자가 제 에어컨이 철거되기 전에 입주하여 에어컨 이전 설치기사는 당연히 신규 세입자도 스탠드 에어컨이 설치될줄 알고 에어컨 외벽 구멍을 막지 않았을꺼라 판단되고,
또한, 신규 세입자가 입주 이후 전등(전구, 전등) 문제 등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 당일 즉시 조치를 해주는 등 이사 이후에도 매도자 의무를 다하였으나, 에어컨 구멍에 대해 입주 후 한달이 넘도록 전혀 언급이 없어 벽에 구멍이 뚫는 상태로 살고 있는지 알수 없었습니다.(구멍은 거실에서 잘 보이는데 위치함)
세입자가 현집주인이든, 공인중개사든 에어컨 구멍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아 아랫집 피해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세입자 또는 현집주인이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합니다.
3. 신규 세입자는 물이 유입되는 집 자체가 비정상이니, 비정상 집을 매도 사람 또는 현재 집주인이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랫집 누수문제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고, 에어컨 외벽구멍 메우는 주체는 누구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