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분양후 하자보수재작업시 하자보수금청구

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건축물 하자진단 및 하자소송 및 협상을 위한 하자진단기술팀장입니다.

 

공동주택에는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으로 나눠져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의해 전유부분은 개인이 공유부분은 아파트에선 관리소에서빌라에서는 전체 입주민이 부담하게 되어있어요

 

전유부분 : 세대내부= 세대 계량기 이후 급수 급탕관,욕조,싱크대,도배지,현관문

              개별 가스보일러 및 부속시설 등 주로 개인입주자가 사용하는 부위

 

공유부분 : 세대외부=게량기전 급수배관,주차장,지하 옥상 저수조,옥상 바닥,

              아파트외벽 ,오.우수 배관, 지하오수정화조 등

              여러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부위

 

한마디로 공유부분에의해 하자가 발생되거나 쉽게말해 공유부분하자가 발생

한경우 그 피해와 보수비용은 전체 입주민이 1/N 로 분담 보상해야 합니다.

 

결론

 

누수부위는 공유부분으로서 전체 입주민이 책임져야 합니다.

즉 하자보수금에서 수리해달라고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안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

  

먼저 하자보증금 수령을 10년차까지 다했는지 여부를 알아야 시공사에도 보수요청이 가능한지 알수있어요.

 

또한 빌라의 정확한 준공년도...하자보증은 입주시기가 아니라 준공시점을 기준으로합니다.

  

쪽지보내드리니 읽어보시고

기타 더 궁금한사항은 부동산,건축 이나 손해배상 항목으로 1:1 질문주세요.^^

09년 10월경에 하자보증금 수령 후 공사를 하였고 그 품목이 옥상/외벽방수를 하셨는데 11년 5월중순경에

안방 창문 위벽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하자보수업체에 문의 했는데 공사했던 부분의 문제가 아니여서

A/S 사항이 아니다 라는군요. 질문자님의 세대는 총5층 건물중 최상의 세대이구요.

 

질문글로만 몇가지를 추정할수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5층건물에 최상층이라면 혹시 건물이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계단식 구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수 발생지점은 안방창호 주위이구요. 요즘 빌라는 안방/거실 베란다를 보통 확장상태로 분양하고

최상층은 베란다부분이 판넬같은것으로 씌워져있을것이구요. 아무래도 판넬 접합부 부분이 문제가 생겨

누수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만약 이부분이 문제라면 공용시설이 아닌 전용시설이기에 해당세대가 보수를

하셔야 합니다.

 

둘째 최상층이고 안방창문 주위의 누수라면 창호 접합부나 벽체 심하면 옥상의 문제일수 있습니다.

만약  벽체의 문제라면 하자업체가 공사를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보통 빌라의 외벽방수는 크게 두가지를

시행하기에 그 품목을 보셔야 할것같습니다. 외부 방수중 뿌리는 방수인 발수방인지 외부창호에 실리콘을

바르는 품목이었는지 당시 공사견적서를 점검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둘중 하나만 했건 둘다 했건

업체가 하였던것은 맞지만 아무래도 해당 A/S기간을 지난것 같습니다. 보통 외부방수의 기간은 1년으로

하는것이지요. 간혹 2년으로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그때 당시 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옥상방수가 문제라면 해당업체에 정당히 A/S를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 기한이 남아있을것입니다.

 

벽체균열이 문제이면 공유부분이기에 전체세대가 1/N 하는것이 맞습니다. 만약 다른세대가 거부한다면

소송으로 가서 승소할수 있다지만 이는 말로만 쉬운 소송이지 현실은 상호 피곤한 일이기에 차라리

반대세대를 설득하는것이 바람직할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질문자님께서 제일 먼저 하실일은 하자보수를 하셨던 당시 계약했던 공사품목과 계약서를

점검하시고 그 공사품목과 A/S기간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부터 점검 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기간

 

1년-유리, 미장, 수장, 칠, 도배등 마감공사, 잔디심기, 금속, 조명설비공사

2년-대지조성, 옥외급수, 위생, 철골, 조적, 창호, 타일, 단열, 조경, 난방, 환기, 전기, 통신공사

3년-포장, 지정 및 기초, 온돌, 가스, 소화설비, 발전설비공사

4년-철근콘크리트, 지붕 및 방수공사

5년-보, 바닥, 지붕등

10년-기둥, 내력벽

일단 외벽 방수쪽에 문제가 생겨서 as를 받아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층간균열이 생겨서 그 문제일수도 있고 창쪽에 물이 새서 들어노는걸수도 있습니다)

공동하자문제가 맞구요 남은 하자보증금으로 해결을 볼수있습니다.

건물 시공일과 반장님께 하자보증금을 얼마를 받았었고 얼마를 사용했으며 얼마가 남았는지 물어보실

권리가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고 공동하자쪽이라고 보수를 요청하세요~

공동하자 아니라고 하면 설명 하나 해주세요~"물은 아래쪽으로 흐르는데 만약 계속 방치하면 균열도 더 심해질수 있으며, 물이 아래층으로 계속 흐르기때문에 다른집도 문제가 발생할거라구요~"

보수업체에게 공사 부분이 아니라면 외벽 어떤 부분인지 명확하게 알려달라고 하세요.

 

정말 외벽쪽에 균열이라면 업체측에서 크게 어렵지 않게 보수할수 있을겁니다.

 

인건비 좀 드리고 해 달라고 부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