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 cctv 달면 불법인가요?
익명 작성일 - 정확히 불법이라고 법으로 규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문제 소지가 될수있는 건 타인이 찍혔을 때 개인정보에 위배되는 사항때문에 그런겁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가림막 및 각도조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아래 보시면 되구요
https://blog.naver.com/dw_nation/223312548517
현관cctv 관련해서도 아래 링크 보시면 됩니다.
익명 작성일 - 네 불법입니다. cctv에 보이는 옆집이나 앞집이 있으면 동의 구하셔야 합니다.
익명 작성일 - 네
익명 작성일 - 아파트 복도 현관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과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내 CCTV 설치에 대한 규정은 관리사무소나 해당 아파트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복도 현관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한다면,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관리규약을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을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아파트 복도 현관에 cctv 설치하는 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아파트 복도 현관에 CCTV를 설치하기...
가해자가 사는 호수를 몰라서 알아내고자 하는데, 제가 거주하지않는 아파트 복도에다가 cctv를 설치해도 될까요? 혹시 불법인가요?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 법률사무소...
그냥 아파트 주민이 복도에 CCTV 달면 불법인가요?? 공용구간이기 때문에 개인이 설치할 수가 없어요.
... 복도식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저희집은 5호 6호 옆이 엘리베이터이구요 1호 집앞에 어느날부터 불법 cctv가 설치되어있더라구요 이 cctv는 cctv설치안내 없고 6호...
... 아파트 복도에 방범이나 치한 예방목적으로 설치한다고 해도 불법이 될 수 있나요? 복도가 모두 찍힌다는 전제로(이웃들 현관도 나옴)만일 아파트 측에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입주민들 동의를 구해도? 관리사무소는 잘 모른다고... (법적의무화) 저희는 선없는 현관CCTV 제품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내판도 드리고...
... 어떤 법령에도 아파트 공용복도는 불법에서 제외한다라는 문구나 판결이... 개인 CCTV는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 이전 질문글 ] 계단식 아파트 살고있습니다...
아파트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 아파트 현관에 다른집은... 개인이 cctv를 설치하는것은 공동주택 관리법상 불법이며... 문제는 현관문 외부(복도쪽)면에 CCTV를 설치할 경우...
계단식 아파트 맨윗층에 살고있습니다. 앞집 없는 단독세대입니다. 이 층에 저희집만 있어요 현관앞 복도 비추게 cctv 설치하는거 불법인가요? 복도는 공용부분이며 불특정...
... 써서요 아파트는 제한된 공동주거지역 입니다 따라서 내가 cctv를 달고 싶다고 무조건 달면 불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지요 복도가 녹화되는 지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