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cctv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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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cctv설치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아파트에는 시설 안전 목적으로 CCTV를 달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확인 등 출입이 제한된 아파트에는 출입자의 동의를 받거나 화재예방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 CCTV 설치가 가능합니다. 앞에 아무 집도 없는 단독세대라고 할지라도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설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한 경우라도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목적과 범위, 책임자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시설안전이나 화재예방 외 사적인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촬영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르다CCTV 함영진 팀장입니다.
KT CCTV를 판매 및 렌탈 고객상담을 직접 관리 하고 있으며,
저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신 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확정해 주셔서 지급되는 해피콩은 정기기부로 매달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홈페이지 www.바르다.com/cctv
[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
아파트 현관 앞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여러가지가 검토되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 타인의 집안 내부와 도어락이 보이지 않도록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해야 하는데 단독이시다면 제외하셔도 되며, 안내판을 부착하셔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안전한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안내판에는 관리자의 성함 연락처 촬영목적 촬영범위 등을 작성하셔야 하며 모든 것을 검토한 후에 설치를 하신다면 합법적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도는 공용부분이며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곳에 다른 사람의 얼굴이 비춰진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설치해 놓은 cctv에 동의없이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현관앞cctv는 신중하게 설치하셔야 해요.
감시의 목적이 아닌 방범이 목적이 되야 합니다.
안전하게 잘 설치 하시기 바랍니다.
... 공용공간으로 복도 및 계단이 있고, 탑층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샷시문 있습니다. 이 샷시문이 정면으로 보이게 계단 윗부분에 CCTV 설치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해자가 사는 호수를 몰라서 알아내고자 하는데, 제가 거주하지않는 아파트 복도에다... 허가 없이 아파트 복도에 cctv를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은 문제...
... 5층 복도 옥상입구쪽을 커버할 수 있나요? 랜케이블로 하면 큰 공사가 될거 같고 ip cctv로 wifi 연결하고 싶은데 이럴려면 중간에 증폭기를 달아야 하나요? 아니면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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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복도에 CCTV 설치를 위하여 입주자 동의를 얻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쳐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 10층 120세대입니다 120세대 입주민 전원 동의를...
... 상가 공용 복도 개인 CCTV 설치 가능한가요?(4층) ㄴ 물론 제 상가만 잘보이게끔 최대한 다른 상가 피해 없이요 2. 설치 시 무조건 건물 관리인에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3....
... 진짜 cctv설치하려 하는데 공공장소에서는 불법이라는 얘기도 들어서요 복도는 상가 것에 속해있지만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 cctv설치 해도 될까요?...
학교복도CCTV설치 라는내용으로 토론을하는데요 저희가 찬성쪽인데 입론서를뭐라고쓰는게좋을까요 3분동안말하는건데 중학생이고요 복도에서일어날수있는일적어주세용...
... 그래서 지금까지 봐온 모습으로는 옆집아저씨 소행으로 추정되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어 공용복도에 cctv를 설치해 주범을 찾고 싶은데 설치하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