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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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목줄규정

작성일 2011.06.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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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크셔 2 마리를 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강아지를 외출 시킬때 목줄을  메우도록 규정한 구체적인 법률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저희 집 뒤에 산이 하나 있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가끔 산책을 나감니다.

 

작은 애들이라서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간혹 어떤 사람은 목줄을 꼭 메고 와야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 공원 같은데는

목줄을 메고 가도 괜찮은데

 

산이라 목줄메고 올라가는거는

사람이나 개나 여간 불편한게 아닙니다.

 

정확한 법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어디서 나온 법이고 이 경우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강행법규인지도요.

 

어떤 분이 법을 따지면서 고압적으로 설교를 해대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질문동기가 동기이니 만큼

어설프게 알고 계신 지식으로

답변 달지 않으셧으면 합니다.

 

내공은 100만땅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상식을 보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임의 규정,

'무엇을 해야 한다' 고 되어 있는 조항은 강행규정,즉 강행법규로 봅니다.

 

위의 설명에 따라 아래 규정 5항을 보면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강행규정입니다.

 

즉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을 하시는 것이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공원중에서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공원에 입장하실때도 목줄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출처의 관련 조항을 읽어 보세요.

 

 

  애견가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에 여자와 남자가 각각 존재하는 것처럼 어느 부분이든 양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요키 아이들의 안전과 산이나 공원등을 함께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

반드시 목줄을 하시고 다니시길 권합니다.

 

특히 동네에서 진돗개 주위를 다니실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얼마전 지인의 소형견이 진돗개에게 물려 크게 다쳤거든요.

문제는 목줄을 안한 상태에서 물리면 견주의 책임도 과실상계된다는 점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라며...

 

 

* 동물보호법 관련규정

 

제6조(적정한 사육·관리) ④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성명·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하며, 인식표가 없이 돌아다니는 등록대상동물은 유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8.2.29>

⑤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즉시 이를 수거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26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시키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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