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류판매제재에 대해 질문합니다.

최근 주류판매제재에 대해 질문합니다.

작성일 2018.05.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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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류판매제재에 대해 질문합니다.
대학 축제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주류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제재 사례도 있었다 하니 올해는 제대로 제재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1. 주류판매만 문제가 된다면 안주 등은 팔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2. 주류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3. 학교 측에서 축제기간 동안 축제기간 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주
점들에게 주류판매를 위한 허가를 받아줄 수 있는지?
이 세가지 질문 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류 판매 제재에 대해 질문주셨네요.


일단 답변부터 먼저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1. 주류판매만 문제가 된다면 안주 등은 팔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 안주는 별개로 봐야 하므로 주류 판매를 규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주는 음식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2. 주류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 교육부와 지자체 등의 동의를 받아야 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학교 측에서 축제기간 동안 축제기간 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주
점들에게 주류판매를 위한 허가를 받아줄 수 있는지?

-> 규정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주류 판매 관련 문화진흥육성법을 근거로 하여, 유흥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 및 손질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매 규정은 동의를 받는 행위허가 규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게 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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