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판매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14.07.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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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데, 미성년자 주류 판매 관련 소동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사건을 요약해보자면

 

1.한 남성이 주류를 구매하려고 함

2.어머니께서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청하였고, 남성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함.

3.주민등록증 상 성인이었고, 어머니가 판단하기에 머리스타일과 안경 등이 동일하다고 판단하여 주류 판매

 

그런데 후에 알고 보니 그 남성은 미성년자였고,

경찰 입석 하에, 그 신분증이 위조된 신분증이거나 타인의 신분증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라 주민등록증이 발급 되었을 나이인데, 위 내용 중 어느쪽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CCTV상에 어머니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이 촬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경찰쪽에서는 '차후 연락을 기다리라'라고 하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어머니께서 너무 불안해 해셔서 질문 올립니다.

미성년자 주류 판매의 경우에는 벌금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문제 없을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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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청소년 위조 신분증으로 담배나 주류를 구입했을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판매자에게 한도 내의 벌금과 구매한 청소년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판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하여 그 사람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느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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