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내 일회용품 규제가 아직 있나요?

음식점 내 일회용품 규제가 아직 있나요?

작성일 2024.02.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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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에서 포장된 채로 홀에서 드시거나, 나무 젓가락을 사용하면 과태료 300만원이 아직 존재하는건가요?
규제했다 풀었다 하는게 정확히 어떤게 풀어진건지 헷갈려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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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존재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부가 커피 판매점 등의 일회용 컵과 빨대 사용 규제는 해제한다고 발표했었지요.

현재 정부 기조가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완화 모드이므로 규제 법규는 존재하여도 실질적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아직은 업성요

하시겡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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