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정당방위
익명 작성일 - 정당방위에는 '절대' 해당하지 않는 그냥 '폭행'입니다. 님이 처벌받아요.
님이 참지 않고 그 사람을 때리거나 하면 그건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사적복수'입니다.
질문자는 그 사람을 동물보호법, 재물손괴(강아지는 재물에 해당)로 경찰에 고소하면 됩니다.
... 쌍방폭행으로 신고를 할거다 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건 쌍방인가요 정당방위 인가요? 참고로 저는 목젖부터 귀 밑, 인중에 피 나고 상처,흉터 생김 안녕하세요....
... 침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 인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2) 합의 합의는 민사상 분쟁 해결 방법 합의 여부는 본인의 판단에 달려 있음 합의를 하기 전에...
... 필요 이상으로 대응했다고 판단될 경우 과잉방위, 보복 심리로 비쳐 쌍방 폭행으로 인정되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쌍방폭행합의를 진행해야하는지, 정당방위였음...
경찰 폭행 기소 검찰 폭행은 인정되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죄 없음 결론 피고소인 폭행한 적이 없다 그 장소에 간 적도 없다 거짓말 그럼에도 검찰은 고소인이 아닌...
...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광석 변호사입니다. 이런정도로는....상대방이 폭행을 먼저 시작한 것일뿐 정당방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쌍방인가요 정당방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법익에 대한 침해가 급박한... 어디까지가 정당방위라고 정해져있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에...
... 암튼 똑같이 때리지 않고 제압만 한 걸로 정당방위가 인정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상대방의 폭행을 제압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으나 상대방을 폭행하지 않고 제압만...
... 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을 넘어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술먹다가 시비가붙어 상대방이 저를 때리려는 시늉이나 위협하는듯한 제스처를 취했을때 방어적으로 상대방 얼굴을 가격하면 쌍방폭행이나 정당방위에 해당되나요? 이...
... 겨우겨우 떼어내는데 성공하고 너무 화가난 나머지 A를 강하게 한대 폭행한경우 정당방위가 성립되나요? 떼어내는데 성공한 이후에 때리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