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시비 관련 쌍방폭행 or 정당방위

폭행시비 관련 쌍방폭행 or 정당방위

작성일 2024.03.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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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다가 그냥 사람 많아서 어깨 좀 살짝 스쳤단 이유로 지나가는 행인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러고 말 다툼 좀 오가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한 대 쳐서 똑같이 안 치고 때리지 말라고 말로 하는데도 손지검이 계속 되는겁니다.. 그래서 한 2대정도 맞고 저도 가만히 있기는 좀 그래서 평소에 주짓수를 해서 일단 제압을 해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해서 어쩌다가 지나가시는 분이 신고를 해주셔서 제압해두고 있다가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상대방은 지도 맞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일단 저랑 그 상대방 진술서 모두 받고 인적사항을 모두 적어가고 형사팀에서 연락 올 수 있다네요.. 암튼 똑같이 때리지 않고 제압만 한 걸로 정당방위가 인정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쌍방이 되나요? 근처에 보는 눈 많았고 CCTV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한테 들어보니 그 사람은 정신과 약 복용중인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제압을 하는게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와서 차라리 맞고만 있을 껄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쌍방될까봐 살짝 무섭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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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시비 관련 쌍방폭행 or 정당방위

... 행인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러고 말 다툼 좀 오가다가... 걸로 정당방위가 인정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쌍방이... 상대방의 폭행을 제압하는 것은 처벌되지 않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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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관련하여

... 특수폭행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살짝만 밀쳐도 쌍방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봐야지 알수있지만 다만 질문만으로 판단시 정당방위라고 판단할수있습니다. 3. 상황은...

쌍방폭행 정당방위

... 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그냥... 쌍방폭행인가요? 정당방위인가요? 2. 정당방위 시... 3)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정확한 고소진행과 관련...

폭행시비 정당방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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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관련 곤란한 상황입니다

몇일전에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나서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쌍방폭행은 상호 처벌을 받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무혐의가 될 것입니다. 2. 합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