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애등급 발목 운동각도 측정

산재 장애등급 발목 운동각도 측정

작성일 2023.04.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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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환자인데
발목 골절로 장애심사를 3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3번다 운동각도 측정하는 분
이분 말만 듣고 운동각도를 결정할 뿐
그 어떤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진으로 기록을 남긴다던지
아니면 동영상 으로 촬영을 한다던지

장애 심사시 측정관 기분에 따라
운동각도가 결정 되는게 너무 황당해서
지식인에 물어봅니다

장애 측정시 운동 각도를 증명해줄 기록을
사진이나 기타 방법으로 보관 처리 한다는

관련 규정이나 법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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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심의때 보셨겠지만 측정 때 영상을 별도로 촬영하지 않습니다.

회의 음성 정도는 확인할 수 있지만 음성을 확인한다 하여 별 도움이 되는것도 아닙니다.

질문의 관절각도 측정과 관련하여 공단을 상대로 하는 이의제기는 정말 많고

대부분 비슷한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주로 주치의사의 소견을 무시했다. 나는 안움직이는 관절을 강제로 꺽어 측정했다. 실제 움직이는것보다 더 측정했다 등등...

공단도 어떤 내용인지 꼭 영상을 보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영상을 확인하려는 노력보다는 바로 이의제기(재, 심사청구)를 하여 심의기관의 의사들로 부터

다시 평가를 받아 정당한 결정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공단의 관절각도 측정은 현재의 상태만을 놓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의 상태를 알 수 없으나 가령 종결 전 까지 상당기간 기브스를 하여 일시적인 강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사들은 향후 호전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각도를 측정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산재의 장해는 "영구"적인 장해만을 장해보상의 대상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목의 각도가 골절 후 안움직이면

안움직이는 이유도 있어야 합니다.

이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발목의 관절이 아닌 부분에 골절이 있었다면

그 골절은 의학적으로 발목관절의 기능장해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절면의 골절이 심하게 있었다거나

인대나 근육의 심한 손상 혹은 신경의 손상이 의학적으로 증명되면

이러한 손상은 관절의 기능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장해의 원인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원인에 따라 관절의 운동제한이 생긴다면

이때는 "능동측정"이라 하여 의사가 강제로 꺽지 않고 재해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만큼만 운동범위로 측정하여 장해평가를 하게 되는겁니다.

반면 아무런 장해원인이 없다면 의사는 강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로 꺽어 관절각도를

평가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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