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갈등 해결사례(내공 있음)

1.미디어법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기위해 몇가지법안을 입법한것인데 그 7가지 법안을 말합니다

즉 주요 신문사와 재벌기업에 방송사를인수운영토록 입법을 한것입니다  이 7대 악법을 저지하기위해  방송사가 파업을 하고 국회가 난리를치고있는것입니다 

요점은  조중동에 방송사를겸영 할수있도록하고 재벌기업에 방송사를 인수 운영하도록하는것입니다

 

 

언론장악 7대 악법

1.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모욕죄

2. 방송법

3. 신문법

4. 언론중재법

5. 전파법

6. 멀티미디어 통신법

7. DTV전환 특법법

 

 

7대악법  요점

방송법의 방송사 지분제한 규정 변경하여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운영 참여를 전면 허용.

방송법 시행령에 뒀던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규정까지 무력화해, 재벌의 방송 소유 길을 활짝 열었다.

신문법에선 신문·방송 겸영 금지 규정을 아예 없앴다.

특히  신문방송 겸영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여론 다양성 보호를위한 장치로 합헌 결정까지 내려젓던  조항이고

한나라당까지 애초 제한적 겸영 등 최소한의 제한장치는 둬야 한다고 했던 규정이다.

 

2.단점 주요내용

통신망법은 사이버 모욕죄로 인터넷상 특정인물을 비난하면 벌금형등 형사처벌을 한다는것이며 즉 네티즌의 언로를차단한다는것입니다

대기업의 방송업진출을 위해 관계법령전면 허용으로 주요재벌기업에  KBS2등을  인수시켜운영하도록하는것 과 MBC, EBS를 주요신문사등에 민영화를할려는것입니다. 

신문법은 신문방송 겸영법으로 주요 신문사에게 방송국운영을 할수있도록한다는것이고 이렇게되면 조중동에

방송국 하나씩 선물 정부 의도대로 보도하고

언론중재법이란. 신문지원기관 통폐합과 기관장 임면권을 문화부 장관에게주어 정부에서 완벽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언론진흥기금도 정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여 언론을 관치 기관으로만들자는것입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법 은 신문 방송 교차 소유로 조중동의 한 목소리만 신문 방송을 메우게 될 것입니다. 또 지배주주 1인 소유제한 상향조정으로 사주의 이권에 의해 방송의 왜곡이 예상되는부분입니다.

DTV전환법등은 시대상황에 마추어  변화하는것처럼 보여지나 실상은 외국 자본의 방송진출 허용으로 한미    FTA를 하기도 전에 미리 개방할려는 의도입니다.

 

과거 박정희정권은 언론통제를위해 신문용지를배급제로전환하여 신문사를통제하였고

전두환은정권은 언론사들에게 많은 특혜를제공하여 입을 막았으며

현재는 신문사에게 방송사를인계시켜 운영토록하고 재벌기업들에게 방송사를 겸영시켜 시장질서를완장 장악하도록한것입니다

 

3.장점은

정부입장에서 언론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쉬운 제도입니다 즉 힛틀러나 하든 수법입니다

 

4.현재도 한국언론을 세계에서 믿어주지않고 신뢰하지않는데 이법이 시행되면 관제 언론(정부주도언론)을 믿을수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작년 미네르바 구속사건은 우리언론의 현주소를알려주는좋은 예 입니다 치명적인 언론 통제였습니다

 

5.한국의 미디업법  전파법과 멀티미디어법에 저촉되는것이므로  유투브 자체시청도 어려워질것입니다

중국이 가끔 유투브 시청을 막고있습니다 북한은 아예 시청이 안되고 우리는 21세기에살면서 언론과 사회제도가 뒤로달려가고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단독상정하여 입법화되고잇습니다  해결책은 현재로썬 없습니다

 

 

 

쌍용자동차 사태

 

집단이기주의

짧게 정의해서 자기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은 염두에 두지 않으려는 태도다.
집단 이기주의 에는 2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님비현상이고, 두 번째는 핌비현상입니다.

 

쌍용차 사태는 대표적인 노조 의 집단 이기주의결과 입니다

 

파업원인

2009년초 쌍용차가 경기부진으로 노조와의 임금협상에서 쌍용차측은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임금을 조금 내리자.. 라고 주장을 하였지만 노조측에서는 절대반대를 하여 결국 임금을 깎기는 커녕 

사측의 상황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에 바빴었습니다. 그후 시간이 지나고 

결국 쌍용차는 그룹이 망하기 직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상황이 오기전에 쌍용차는

돈이 될만한 자산은 모조리 팔아치우며 근근히 버티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정리해고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결과 10~20퍼센트 정도의 정리해고자가 발생하였고 노조측은 이에 반발하여 파업을 하기 시작.

즉 정리해고 때문에 반발을 하게 된것이죠.. 이후 정리해고자와 금속노조등 노동단체가 쌍용차공장을점거하게 된것입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돈.. 즉 국민의 세금으로 쌍용차에 돈을 투입하여 정리해고자를 모조리 복직시키고 회사를 정상화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결방법

쌍용차는 이미 망가질대로 망가졌고 현 상황에선 파산신청을 한뒤에 다시 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노조측은 국민의 세금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마찬가지인 무제한 자금지원을해달라는것인데   달리 방법없고 파산보호 법정관리로가야해결될것입니다

 

용산 철거 현장 화재 사건

2009년1월 20일대한민국서울특별시용산구한강로 2가에 위치한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세입자와 전국철거민연합회(이하 전철연) 회원들, 경찰, 용역 직원들 간의 충돌이 벌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화재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주로 용산 참사라 불린다. 사고당시의 폭력 문제, 용역 직원, 안전 대책, 과잉 진압 여부 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검찰의 수사가 이어졌고, 이후 수사 결과, 홍보 지침, 왜곡 시도 등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2009년1월 19일오전 5시 33분 용산 4구역 철거민과 전국 철거민 연합회 회원 등 약 30여 명이 서울특별시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5층짜리 상가 건물 옥상을 점거하였으며, 경찰은 경비 병력으로 3개 중대 300여명을 투입하였다. 철거민들은 옥상 건물 위에 망루(望樓)를 짓고 충분한 양의 가연성물질인 시너를 바닥과 옥상에 준비하였고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철거반에 저항하였으며, 경찰은 물대포를 쏘며 맞섰다. 철거민들은 서울시가 최소한의 보상도 없이 철거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1월 20일오전 1시 22분,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농성장 옆 상가 건물 가림막에 화재가 났으나 40분만에 진화되었고, 오전 6시 12분에 경찰은 철거민들에게 물대포 살수를 시작하였다. 6시 45분, 경찰은 건물의 옥상에서 농성하던 철거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컨테이너에 경찰특공대를 태워 옥상으로 올려 보냈으며, 7시에 컨테이너가 옥상으로 올라가자 본격적인 진압이 시작되었다. 7시 20분에 특공대를 실은 두 번째 크레인이 올라가자 3층과 4층에서 불이 났고, 옥상에 있던 망루에도 불길이 번졌다. 7시 30분에서 40분 사이, 4층에서 3명이 불을 피해 창문가로 이동했다. 7시 45분에는 불이 붙은 망루가 무너졌고, 8시 30분에 소방관들이 옥상에 올라가 망루를 해체하였다. 11시 45분 경찰은 망루를 수색하여 사망자 5명(세입자 2명, 전철연 회원 2명, 경찰특공대 대원 1명)을 발견했으며, 23명(경찰 16명, 농성자 7명) 이 부상당했다고 발표하였다. 12시 20분 시신 1구가 추가로 발견되었다

 

도시정비사업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강로3가 63∼70번지 일대 5만 3442m²를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40층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6개동(493가구, 평형은 164∼312㎡)이 들어서게 된다. 상인들은 재개발로 인해 주변 땅값이 많이 올라 장사가 힘들어졌다. 그리고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은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토지보상법 등으로 법률간의 일치되지 않거나 행정적인 판단을 하기에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복잡한 법 체계의 틈으로 공공연한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주거이전비를 철거지역 세입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강제로 이를 철수시키는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켰다.

보상비 갈등

인명 참사로 이어진 서울 용산 재개발 철거민들의 건물옥상 농성은 철거민과 조합 간 보상비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재개발조합 측은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휴업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이전비 4개월분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세입자는 조합이 주는 보상비로는 생계와 주거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가 세입자들은 "지금껏 충분하지는 않지만 먹고살 만했는데, 조합이 주는 보상비는 턱없이 적다"며 "철거하면 당장 생계를 이을 수 없으니 대체 상가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세워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사건 발생 전에 세입자 890명 중 85.7%(763명)의 보상은 완료되었다. 철거도 80%가량 이뤄졌으나 일부 상인과 주거 세입자 중 100여명이 2007년부터 보상비에 반발해 시위해 왔다.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

충청남도연기군일대에 2015년까지 정부 부처가 이주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시명(市名)입니다

시의 이름은 조선 제4대 왕인 세종에서 따왔으며 정부 기관의 이전은 2012년부터 이뤄지며, 민간 기관의 입주는 2010년부터 이뤄질최초의게획입니다.

 

 

세종시설립목적및 배경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세종시는 사실상 참여정부 시절부터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어 온 국정 과제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03년 12월 정부와 여당은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처리했으나 곧바로 수도이전 논란에 휩싸였다. 다음해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고, 국회는 2005년 12부4처2청 규모의 부처를 이전하는 현재의 세종시를 건설키로 했습니다.

 

이전계획안 변경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와 행정부서의과도한 분산은 오히려 능률저해라고판단  무엇보다  현재의 세종시 추진안대로 결정될 경우 유령도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당초 목표인 인구 50만 명을 이전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과

자족기능이 없을 경우 이전한 기관들이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불필요한 비용만 소모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는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부처의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에 기업과 대학의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10대 그룹 중 한 개 본사와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해 1~2개 부처를 옮기고 서울대 공과대학이 이전해 과학도시 기능으로 특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있습니다

공사진행

현재 세종시 건설은 꾸준히 진척되고 있다. 2007년 7월 첫 삽을 뜬 이후 지금까지 건설사업 공정률은 약 24%로 전체사업비 22조5000억 원 가운데 5조368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미 이전 기관인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 등은 건물이 착공됐으며 국무총리실 건립공사는 33% 진행됐고.

문제는 실 입주자들이 거주해야 할 아파트 등 주거지 건설 분야다. 세종시 건설 논란이 계속되면서 미분양 사태를 우려한 건설업자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중심행정타운 인근 109만2323㎡를 분양 받은 12개 건설회사가 가운데 2곳은 중도금 미납으로 이미 계약을 해지 당했다. 올해 5월부터 일반분양에 들어갈 계획도 무산되면서 2012년 입주도 차질이 예상된다.

찬반여론

이 처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마련 논란이 사회적 논란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부는 수정안 추진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자족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이 정부와 여권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당시 충남지역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이른바 '이명박표 세종시' 건설과 맥이 닿아있다는 것이다.이런 여론에 정부가쉽사리 계획안을수정을들고나올수도없는처지에

여권 내부에서는서울대 공대를 이전과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것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대안이 반대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충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유선진당은 세종시 수정 추진 발언을 한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지명 취소를 위한 결의문을 답변확정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회창 선진당 총재는 "이 대통령은 처음 약속한 대로 세종시 원안 추진을 국민 앞에 선언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도 "정부 내에 세종시 축소 움직임에 쐐기를 박고 원안대로 추진시키기 위해서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한 국민연대기구 구성을 제의해야 한다"고 정치적 연대도 제안했다.

야당은 원안추진을 약속하지 않으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이전 기관의 축소를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 문제가 올해 안으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당 내부에서는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문제를 매듭짓지 못할 경우 충청권 선거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민심을 달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인적의견

논란이된이유는 노무현정부때 게획되었 공사시작까지되었는대 현정부에서  검토한결과  실익이 없다는것입니다 정부기관이전보다 대학교나 연구소등을 이전하자는것 즉 세종시게획을 수정하는것에 야당과 충남권출신 의원들이 반발하고있는것입니다

 

행정부서가 세종시로가면 타부서와의 업무협조등등 공무수행에 차질이 발생될소지가많아 정부기관이전을 보류하게된것입니다

대통령이 서울있는데 국무총리를  충청도 연기로보내는 나라 없습니다 행정이란 집중되야하는것이지 분산시키면 오히려 능률저하입니다 삼군본부가 게룡대에가있는것도 반대입니다 국군 통수권자가있는가장지근거리에 참모총장들이있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도 국가안보에중요한 문제입니다

 

선거공약이란 무분별한 남발로인해 이를추진할려 고하니 엄청난 예산이들고 또 4대강개발공사때문에 자금수요가많아지자 이 세종시계획을 원안수정하자는것입니다.

 

무엇보다 설립중가장큰요인인 인구분산인데  강남에살던 장관이세종시로 내려간다고 가족들이 같이내려가는우리나라 아닙니다 오히려주말부부만 만드는것입니다

 

 

 

입주예정  기관

 

중앙 행정 기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법제처, 국정홍보처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건설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국세청, 소방방재청, 영상홍보원, 우정사업본부

 

대통령 기록관

역대 대통령 관련 기록, 문서를 보관하는 곳이다. 대통령 기록관 건립은 2007년 의결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된 것이며, 2008년 현재 대통령 관련 문건들은 성남에 건립 중인 국가기록원 성남서고에 보관될 예정이지만 추후 세종시의 대통령 기록관이 완성되면 이 곳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대학교

      행정도시에 입주할 우선권을 가진 대학교는 현재 고려대학교와 한남대학교이다.

      고려대학교의 경우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132만㎡(40만평) 규모의 캠퍼스를 2014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캠퍼스는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의 확장개념이다.고려대는 행정도시 내 대학 및

      대학원에 1만여 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예정이다.

      한남대학교의 경우는 행정도시의 대학 부지 중 원래 제2지구를 할당받을 예정이었으나,    

      행정도시건설청에서 고려대에 제1지구, 제2지구 모두를 할당하면서 입주가 무산될 위기를 겪고 있다.

 

대학원

       행정도시에 입주할 우선권을 가진 대학원은 현재 KAIST이다.

 

 

 

4대강 유역개발공사 문제

 

대부분 국가들은 예나 지금이나 경제난 실업률이 높으면 대규모토목공사를하여 경제활성을 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대공황때 TVA개발계획인데 21세기에는이런 대규모 토목공사는 하지않습니다

이유는 각국별로 하천을이용한 물류비용점유율이낮고 홍수등 재난방지를위한 토목공사는이미구축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건상 경제 잠재력이없는 시점에  토목공사로 인한 경제활성은 기대 할수없습니다

무엇보다 국제적환경이 차관도입등 외화 도입등 환율문제로 수출입 문제가 걸려있어

토목공사(운하사업)로인한 부가가치나  사회기반 시설 확충에 크게 도움이 되지않는이유때문입니다

 

무엇보다 21세기에 이런  운하시설은 교통수단 증대가 아닌 환경파괴와 부동산 가치 폭등으로 사회혼란만 가중될것입니다

현재 이공사 목표가 홍수예방과 실업자 구제대책 경제활성화 인데 아마도 목표설정이 빗나간것같습니다

 

정부가 4대강 유역개발사업을  홍수예방이라는 제목을 걸고나온이유는 대운하의 명칭에 대한 부정적요소를 없애려고한것같은데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치산 치수정책을 꾸준히해온터라 4대강 유역에 홍수예방 능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홍수다발지역은 내륙산간 지대에 무분별한 개발로인한 홍수  사태 발생이지  4대강 유역에서 홍수발생 통계는 80년이후 전무 합니다 현재 4대강 유역 홍수통제는  낙동강 하구언 금강 하구둑 그리고 한강은  강변 정리와 홍수조절 통제기능인  댐등이 완벽하게되어있습니다  간혹 한강둑이 터저 물난리 나는경우는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실공사로인한 문제일뿐 이런 부실부분은 보강 공사로 예방 할수있습니다

현재 4대강 유역홍수예방은 전혀 문제가 다른 사항입니다 차라리 강원지역 홍수 예방을 위해 토목공사를 한다 하면 이해할수있으나 4대강 유역은 어찌 대운하공사로 보여집니다 그 명칭만 바꾼것같군요 경인 운하로 물류수송을 하면 4시간 걸리지만  차량 이용하면 20분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비효율을 우리는 지금 단순히 경기 부양책으로  국토설계를할려고 합니다

 

반대의견

1.4대강 홍수예방

한국의 홍수다발지역은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강원도뿐입니다 간혹 지역별로  부분적발생지역은 있지만 현재로썬 강원도(통계청 자료에의한것입니다)뿐입니다 매년 강원도 산간 지역에 무분별한  골프장등 페광등으로 사태가 발생하는것이지 4대강에서 홍수발생없습니다

 

2.4대강주요홍수통제기능

하천주변정리와 하구둑 하구언공사등으로 홍수통제기능이 완벽합니다 특히 한강은 상류에 댐(5개)들이 홍수조절을 효과적으로 하고있어  홍수예방에 큰 문제 없음을 주지의사실 입니다

이런문제도 다 강원산간지역에 홍수조절기능이 없어 한강에 영향을 미치는것입니다

 

3.4대강유역공사

제방 보강을 의미 합니다 제방보강 하면서 인근에 위락시설만들고 러브호텔 커피숍 골프장 보트선착장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별로국민위락시설을 만들자는것인데 환경문제와 농촌 의 농지 의 난개발로 주는 농경지 감소로인한 식량증산감소  즉 식량위기라는 주요문제로 직결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식량자급율이 22%에불과합니다

 

4.물부족현상

물부족을  극복하자는 논리는  방조시설과 댐 호수의 기능강화와  추가 공사와 농지의 수경화재배 방식으로

물부족을 이겨낼수있습니다  하천유역공사로 국토물부족현상 타개는 오판입니다  오히려 주변환경 오염으로 식수난에 치명적 요인만 증가될것입니다

 

5.논란발생배경

신문기사 인용합니다 

정부의 발언중내용이 그 답입니다(4대강 하천정비가 의심받는이유)

 

정부는 올초에도 반대여론이 거세니까  우선 하천정비를 하고 다음에 운하를 추진하는
이른바 단계적 추진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지금 입장은 그때와는 어떻게 다른 건지 명확히 해야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6.정부 정책추진

대통령이 건설 업자 출신이다보니 그런 부분에 확실한 구상을 하고있는데 현재 한국은 1992년 IMF당시보다 더 열악한 경제수준이고 그 회복가능성도 4-5년을 예상 합니다 이 시점에 국내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경기를 말하는데 이시점에 부동산경기가 살아난다고 보는 전망자체가 한심 한것입니다 최근 정부의 금융위기로 내어논 정책이 새로운것은 없고 종부세 페지등인데 있는정책 없애버리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부세는  애시당초 없어도 될세제인데 위정자들이 국민돈 긁어모으려는데 이법을 만들었다는논리로 성립되는것입니다 즉 현정부가 경제위기에 내어논 정책은  지난 정책 페지또는 경감 뿐이지 새로운 정책은 없습니다

단지 새로운 정책은 대운하사업인데 이 사업이 미치는영향은 우리가 미래를 보아  토지난개발 농지 잠식으로인하 식량위기 환경문제 부동산가 상승으로인한 양극화현상 이런 임시 처방식의 정책은 위험요소가 많아 반대한다는것입니다

 

관련신문기사

4대강 사업별 예비타당성 조사여부(자료출처 국토해양부)

1)제방보강 준설 홍수 치수사업: 재해 예방으로 면제

2)수질대책사업: 대부분 하수도법에따른 하수처리시설로면제

3)생태하천사업:각지구별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신규사업실시

4)자전거 도로:수계별 500억원이상 사업실시

5)댐 농업용저수지: 500억원이상 사업실시

 

국가재정법 시행령은 ‘제방보강, 준설, 홍수 조절지 건설 등 재해 예방 사업과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규정돼 있다.

제방보강 비용은 한강구간 2423억원, 낙동강구간 3477억원, 금강구간 2371억원, 영산강구간 1038억원 등이다. 농업용저수지(87개)의 높이를 올리는 데 들어갈 사업비도 총 2조1515억원으로 추정되지만 1개당 사업비는 평균 284억원에 그쳐 대부분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중 낙동강을 제외한 나머지 3대강의 자전거도로 설치 사업과 퇴적토 준설 등 상당 공사도 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이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없게 됐다.

한강구간의 자전거도로(189㎞) 사업 비용은 244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금강구간(248㎞)과 영산강구간(220㎞)의 자전거도로도 사업비가 각각 303억원, 209억원으로 추정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는다.

다만 낙동강구간 자전거도로(549㎞)의 사업비는 653억원이어서 이 조사가 필요하다. 하수처리시설 등 수질개선대책도 대부분 이 조사가 면제된다.

반면 송리원댐 및 보현댐 건설과 안동댐~임하댐 연결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송리원댐과 보현댐 건설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절차를 마쳤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통상 3~4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이 절차가 생략되면 그만큼 사업에 빨리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정부는 법령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는 필요없다는 입장이지만 22조2000억원에 달하는 거대 사업이 총괄적인 타당성 조사 없이 시행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3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무엇이든 정부 마음대로”라고 꼬집었다.

 

 

대부분 중장비 공사 … 5월 건설 취업자 12만명 감소

정부의 대규모 토목공사가 일자리를 거의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6%인 12만5000명이 감소한 176만8000명이었다. 감소율은 1월 2.4%, 3월 3.9%에 이어 빠르게 늘고 있다.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제조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 각각 3.5%, 2.8%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감소폭이 매우 큰 편이다.

올해 정부는 건설투자를 큰 폭으로 늘렸다. 실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기성이 지난 4월에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했다. 민간건설기성이 3.1% 준데 반해 공공건설기성이 35.1%나 확대된 때문이다. 공공건설기성에 정부는 올해 넉달 동안 9조2210억원을 쏟아부었다. 지난해 7조2420억원에 비해 2조원 정도 늘어난 규모다.

정부의 건설투자는 주로 토목에 쏠려 있다. 토목건설은 도로 철도 지하철 항만 공항 등 교통시설건설과 하천 상하수도 등 일반토목, 전력 통신 등 기타특수건설을 포함한다. 4월 토목건설기공은 지난해 같은달보다 27.6% 늘었다. 1월 23.1%, 2월 36.1%, 3월 17.3%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거래 침체, 대규모 미분양 발생 등으로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주택 등 건물건축이나 건축보수를 합친 4월 건축부문이 1년 전에 비해 2.4% 줄었다. 1월 13.0%, 3월 5.1% 줄어든 것에 비하면 감소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를 주로 만드는 건축업보다는 주로 장비를 활용해 전문인력을 쓰는 토목업에 정부재정이 집중적으로 투입돼 고용유발효과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평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건물을 짓는 데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하천정비나 도로 철도사업 등은 중장비로 주로 일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거의 만들지 못한다”며 “정부가 건설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권태현 한국은행 과장은 “2006년을 전후해서 건설부분의 취업유발계수(10억원 투입할 때 늘어나는 취업자수)가 높았던 것은 당시 주택건설이 활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토목공사에 대규모 자금을 쏟아부을 계획이지만 취업자수를 늘리는 데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4월에 공공건설수주를 1년전보다 221.8%나 늘렸다. 올들어 넉달 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조원 많은 14조원의 건설사업을 발주했다. 주택(-75.2%)을 포함한 건축부문 수주는 71.0% 줄어든 데 반해 철도궤도사업을 218배나 늘리는 등 토목공사 수주는 331.4%의 증가율을 보였다.

 

 

5조1599억 배정 준설공사, 강변 자전거도로 등

ㆍ핵심사업 대거 면제…“고무줄 예산·낭비” 비판

고무줄 예산’ 논란이 일고 있는 4대강 사업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줄줄이 면제될 전망이다.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됨으로써 4대강 살리기가 ‘결과 지상주의’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당초 2조6000여억원에서 5조1599억원으로 사업비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하천 바닥 준설공사와 574억원이 들어가는 홍수조절지 건설사업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곧바로 건설 사업에 착수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경제성 평가로, 예산의 방만한 집행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4대강 살리기의 주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진행되는 것은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분류된 데다 사업을 세분화해 비용을 500억원 미만으로 책정한 데서 비롯된다.

 

 2009년도 가장큰 사회적갈등입니다 원인은 정부정책의 잘못 정치가들의 오판 무책임 정권적차원에서 해결하는방법외는 달리 해결책이없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