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출마 선언한 조국, 조국방지법 만들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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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출마 선언한 조국, 조국방지법 만들어야할까요?

작성일 2024.02.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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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까지 유죄나온 사람이 국회의원 출마해서 하루라도 의원질 해보겠다는게 이게 말인가요 방군가요?
권력에 눈이 멀어 보이는게 없는걸까요?
유죄확정되고 의원직 잃으면 보궐선거에 그동안 활동비, 월급으로 나가는 피같은 국민세금은 생각안하나요?
상식적으로 유죄나온사람이 출마하는게 말이되나요??
대체 조국은 나이가 곧 60인데 왜이렇게 철이없는건가요?
1,2심에서 유죄나온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국방지법 만들어야겠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낫다고 자기 방탄을 위해 출마하는 짓거리는 없어져야 하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소위 조빠라는 극렬 지지자들이 있지만 국민 대다수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이라 99% 유죄 판결 받고 의원직을 잃겠지만 조국은 지역구 선거에 나가도 낙선이 확실하거니 비례대표로 나갈 겁니다.

비례대표는 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 후순위가 의원직을 승계합니다.

유죄 선고를 받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파렴치한 자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조국방지법 만들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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